부추연 > 변호사 비리 >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발장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행위2.
■<판결문 문제점>
1).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전혀 없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1호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은 사고 시각에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 진술을 경찰, 검찰, 법정에서 각각 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음.(대법원 판례에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가 있음)

2).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공소장과 판결문 허위 기재>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 중, 피해자 김윤석의 뺨이 왼쪽 뺨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기재.
(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 오른쪽 뺨 1회 폭행 진술로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로 각 기록되어 있고, 김윤석의 형사제1심소송기록상 왼쪽뺨 진술이 전혀 없음)

행위 3.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부동의할 수사기록을 동의,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로 되어 증거로 채택되어 있음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수사기록정정신청서, 증거 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8.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 내용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9.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사본

증거 10.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사선), 변호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사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매우 조직적임)

증거 11.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2.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행위 4.
■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제6회), 공판조서(제7회), 공판조서(제8회)

행위 5.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행위 6.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간인)과 의견의 인(간인)과 증거조사의 인(간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간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문제가 크기 때문)을 보아 증거목록 서식이 조작된 서식과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임.

행위 7.
■공판조서에서 고의적으로 검사 성명 누락 또는 미기재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1항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제51조 제2항에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 성명.’ 기재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공판조서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
-형사소송기록 p895장(종결된 이 사건 변론 재개 기일)
-기일: 2000. 01. 29. 10:00공판(공판조서 제9회)
-검사:이철희(고의적으로 성명 누락 또는 미기재) 불출석

제2차 공판조서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
-형사소송기록 p3296장(선고 기일)
-기일: 2001. 11. 02. 10:00공판(공판조서 제23회)
-검사 정진기(고의적으로 성명 누락 또는 미기재) 불출석

행위 8.
■공판조서에서 피고인 출석을 불출석으로 허위 기재
-형사소송기록 p1384장(변론 연기)
-기일: 2001. 04. 06. 14:00공판(공판조서 제17회)
-법원주사보: 박성식
-피고인 김정상 출석을 불출석으로 허위 기재

행위 9.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서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기타 등등.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과 법원주사보등
행위 1.
■형사사건 전자기록 조작에 대하여:
피고인이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각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무죄 주장 재판이므로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 2004. 3. 10.자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보내게 되자 전주지방법원장님과 재판부를 기망하기위한 술책과 고발인을 형사처벌할 목적과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할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과)법원주사보등이 위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2004. 3. 12.자로 고발인(피고인)이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 참조사항: 고발인은 법원주사보들이 재판부를 기망하는등 문제가 있음으로 항소심에 서류를 제출시 모두 서류에 항상 고발인 본인의 지장(손도장)을 담아 제출했음을 참조하실 것)

2004. 3. 12.자 고발인 김정상(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진정서 밖에 없음:
1. 고발인은 진정 사실 내용 모두를 기재한 진정서를 2004. 3. 10.자 공증하여 공증사무소에서 동 진정서를 등본으로 교부받아 진정서 사본을 전주지방법원장님께 1차 제출.

( 위 진정서(2004. 3. 10. 공증 )와 동일한 진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으로 1부 교부받아 2004. 3. 10.자로 내용증명, 배달증명하여 위 진정서 등본 사본을 전주지방법원장님께 1차 제출, 현 배달증명이 집에 도착, 동 진정서 등본 원본은 고발인이 보관하고 있음)

2. 위 동일한 진정서 2차 제출
위 동일한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를 전주지방법원 형사과 접수계 민원실에 2차로 제출하였다.
( 접수번호: 접수 2220번(2004. 3. 12. 13:45분),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 형사과 접수계서류의 명칭 및 통수: 진정서 사본 1통, 2004. 3. 12.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주사: 법원주사 전용빈(인))
( 재판당일 2004. 3. 12. 15:00 재판을 받으러 경기도 화성 집에서 전주지방법원에 13:45분에 도착하자 말자,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에 위 진정서와 동일한 사본 1부를 2차로 제출후, 접수증을 받은 것과 당시 전자기록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하였으나 바로 잡아 주지 안했음)

3. 위 동일한 진정서 3차 제출
위 진정서 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원본을 2004. 3. 12. 15:00 공판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 재판부에 제출.
(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입증방법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주사보들이 전주지방법원장님과 재판부를 기망할 것을 대비하여 동일한 하나의 위 진정서를 3차례나 제출한 것임)

입증)
증거1. 배달증명서
(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1부를 등본으로 공증사무실에서 받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2004. 3. 10.자 전주지방법원장님께 기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배달증명서)

증거2. 진정서(등본으로 교부받은 원본)
(2004. 3. 10.자 전주지방법원장님께 내용증명으로 기제출한 진정서 등본 원본)

증거3. 접수증
(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을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과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직접 제출)(접수번호: 접수 2220번)

증거4. 2004. 3. 12. 15:00 공판 법정에서 기제출한 위 진정서 원본
(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증거5. 위 2004. 3. 10.자 공증한 동일한 진정서를 3차례 기제출한 진정서에 고발인의 지장(손도장)과 도장이 함께 담아져 있음으로 쉽게 조작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사실 확인시 경위등 엄중조사 및 강력히 형사처벌 요청>
우선, 피고인이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 2004. 3. 12.자 전자기록에 기록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것인지, 피고인의 도장을 파서 위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에 도장을 담았는지, (이경우에 해당된다면 피고인의 일련의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시 자신들이 도장을 파서 선임서에 도장을 담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있음,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했음), 아니면 전자기록에만 입력만 한 것인지, 입력 경위, 최초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등 사실 확인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접수처가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과 접수처이므로 당시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사실확인하면 쉽게 사실을 알수 있음)

공판정에서 2004. 3. 12. 15:00 공판 공판정에서 위 진정서(원본)을 제출한 사실 밖에 없음으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들어 났고, 피고인이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으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을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진정서에 피고발인들 경찰4명, 검찰수사관 1명, 법원주사보 2명, 변호사 4명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내용(입증자료)이 기재 되어 있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이면에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현 재판부에서 사실을 모르도록 하려는 술책(불법행위 은닉)과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위함과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전에도 전자기록 조작했다가 들통>
특히, 이자들은 전에도 고발인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접수되자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고발인이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동일한 수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작하자 고발인과 가족이 법원주사보에게 강력히 항의 하여 바로 잡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재차 전자기록을 조작하였으므로 국민의 민원을 담당할 자들로서 적합하지 않고, 이자들이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조직폭력배 일당에 매수되어 고발인이 전주지방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와 같이 조작하였음으로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고발인)이 법정에서 구술로 전자기록 조작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인: 진정(2004. 3. 10.자 공증한 진정 원본)를 공판정에서 제출한후,
재판당일(2004. 3. 12. 13: 45분)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나의 사건검색 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 탄원서(진정, 반성문)를 제출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피고인)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진정(2004. 3. 10.자 공증한 진정 원본)를 지금 제출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법원주사보들이 전혀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컴퓨터 전자기록을 조작한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구술로 이의 신청을 공판정에서 하였습니다.

재판장(이때 법정에서 컴퓨터로 전자기록을 사실 확인 하시더니):
2004. 3. 12. 오늘 피고인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네요.

피고인(이때):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진정(2004. 3. 10.자 공증한 진정 원본)와 동일한 사본을 제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법원주사보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법원주사보(이때): (자신들의 비리가 들어나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음)

재판장: 사실 확인한후 조치 하겠습니다.
( 이때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법원주사보들이 확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판사님들이 경질되어 이 사건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던 재판부에서 이자들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음)

<부정부패 척결과 억울한 누명 쓴 고발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1.196명)>
* 종교인(76명)

< 첨부 입증자료>:
증거 1.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 검정색 남방)

증거 2.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 문12항과 문13항 각 흰색 반팔티)

증거 3. (변조 증거)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 흰색 반팔티)

증거 4. (변조 증거)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법원 등사본 (흰색 반팔티 기록 - 변호인 심요섭)

증거 5.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항소심 등본 교부)

증거 6. 제1회기일 공판조서 및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증거 7. 제 2회 공판조서 등본(원심)

증거 8. 내용증명(변호사 은찬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

증거 9.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 표지에 사선으로 변호사심요섭, 변호사 은찬, 변호사 유충권,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 모두 기록 되어 있고 실재로 모두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사선으로 선임했음)

증거 10. 이의제기(2001. 11. 22. 자 공증(원심 기제출)

증거 11.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 항)

증거 12. 제20회 공판조서 등본(원심)

증거 13. 일체 배달증명서(원심)

증거 14. 원심에 기제출한 증거자료의 목록(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일체 미기재)
증거 15. 일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16. 수사기록(원심)

증거 17. 항소심에서 기제출한 위/변조 문서 신청
( 위/변조 문서 신청 1통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같은 기일 2003. 05. 02. 15:00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위 같은 위/변조문서 신청 제출) (위 같은 위/변조문서 신청을 우편으로 내용증명/ 배달증명하여 항소심 제출, 배달증명)

증거 18. 증거에 대한 의견(항소심 제출)

증거 19. 이의 신청 (항소심 제출)

증거 20. 비리 경찰들의 기제출한 녹취록 일체 기타 등등.
(현 비리 경찰들의 부당함을 입증할 녹음 테잎등 확보한 상태임)

증거 21. 항소심 법정에서 기제출된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하여 제출된 진정서)

증거 22. 접수증
(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접수번호: 접수 2220번,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주사 전용빈(인), 접수장소:전주지방법원종합민원실 형사과 접수처)

증거 23. 항소심 법정에서 기제출된 진정서(2004. 4. 23. 15:00공판정에서)

증거 24. 접수증
(위 진정서(2004. 4. 23.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접수번호: 접수 3456번,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주사 전용빈(인),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종합민원실 형사과 접수처)

증거 25. 각 기관등에서 진정서등 접수하여 민원처리한 처리결과 통지

증거26. 피고인 김정상의 법정 최후진술
(공증하여 2004.5.28.15:00공판정에서 법정최후진술및 기제출한 피고인김정상의 법정 최후진술)
기타등등.

2004. 6.

위 고발인 김 정 상 (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7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