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이 로이슈 창간호에서""감기약값 들고 변호사 찾게 돼야 진정한 사법민주화""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의 본질은 골목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널려 있는 '공인중개사' 간판처럼, 변호사를 무한정 양성하여 동네 골목골목마다 아파트 상가마다 빽빽히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내걸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통해 이러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변호사를 상당히 많이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의 역활을 전부 도맡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양성하고 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로펌이란 막강한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 로스클을 졸업한 얼치기 변호사를 일종의 월급제 사원으로 받아드려 수십년간의 업무 로테이션과 직무교육으로 막강한 변호사를 만들고 있다. 한편 명성있는 로펌에 취직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은 일에도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국 전체가 소송 천국으로 변질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막강한 로펌 제도가 없어, 법률시장이 개방되자마자, 실력없는 변호사를 양성한 결과로 영미계 로펌에게 독일 법조 시장이 완전 잠식당하게 되었다.
이은영 의원이 주장하는 본질의 요지는 실력이 없더라고 로스쿨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를 사회에 배출하여 감기약 정도의 저렴한 소송비용으로도 송사를 볼 수 있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에 배출된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도 부양 가족이 있고, 사무실 비용과 본인의 노력봉사비용(매몰비용, Sunkcost)도 벌어야 한다. 로스쿨 변호사들도 살기 위해 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사건이라도 송사를 벌리라고 국민들을 고무시켜 벌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많는 변호사들의 가족의 부양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여야 한다. 즉 이은영 주장하는 '감기약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란 현재 90% 이상이 변호사없이 송사를 벌이는 것을, 국민들에게 변호사의 주머니에게 돈을 넣어주고 송사를 벌이도록하는 제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본질은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없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주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해결 절차가 왜 수많은 부작용과, 진정한 로펌시스템이 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아 얼치기 변호사를 실력있는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하는냐에 문제점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항목이 "사법개혁"이고,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법치주의"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항목으로 "법률전문대학원 설치도입"이란 항목이 하나 있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검사와 변호사와의 "서로 봐주기 (전관예우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 가장 큰 핵심 사항인데, 이것은 손도 못대고 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항목으로 온 국민들은 소송천국으로 끌고하는 로스쿨 제도에만 신경이 곤두 서 있다.
더 많은 변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 현 사법고시 제도에서 더 양성하면 될 것이다. 가난한 자, 학벌이 없는 자들도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도 일종의 법치주의 실현이다. 왜 돈이 적게는 1억이상 많게는 3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 로스쿨 제도인가? 더군다나 실력은 현 사법고시에 비해 20~30% 정도 밖엔 않되는 얼치기 변호사를 양성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한 변호사제도을 제도적으로 더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변호사가 될 자들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로서 의무 봉사를 하게하고, 국가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국가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변호를 맡도록 하면 될 것을, 왜 소송 천국의 나라로 끌고 갈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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