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에 의한 사기대출사건 진상조사 및 사기대출사건 재판과정에서 담당변호사의 부당한 변론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호소합니다.
1. 진정인은 1992. 3. 일자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8-30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융자받고저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직원 안희원에게 융자진행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행위 일어나기 전에 위 안희원에게 대출받을 사유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대출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대출을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한바 있으나 다만 당시 진정인은 대출관계서류의 회수를 지연하고 있던 차에 위 안희원은 그의 동서 최용진과 공모하여 위 대출신청서류를 악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서등기소 1992. 5. 6. 접수 제31649호로 1992.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7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채무자 김명렬로 하는 근저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진정인의 위임 없이 대출을 일으켜 진정인 명의 도장을 위조하고 예금통장을 만들고 대출금 500,000,000원을 받아서 임의 소비하고 진정인에게는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 위 안희원은 범의 계속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7. 5. 1. 접수 제47040호로 1997. 4.30. 설정계약에 인한 채권최고액 금 420,000,000원, 채권자 (주)우풍상호신용금고, 채무자겸 소유자 김명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진정인 모르게 대출금 300,000,000원을 일으켜 위 최용진과 상호공모하여 임의 소비한 것입니다.
위 일련의 과정에서 진정인은 위 안희원 또는 동인의 동서 최용진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3. 진정인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주)우풍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위 안희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공증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이를 증언하려하자 우풍상호신용금고 측에서는 2000. 3.28. 당시 진행 중이던 99타경 41968호 임의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 재판에서는 진정인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에 따른 소정절차진행 미숙과, 특히 1심 마무리단계에서 위임하였던 조선환 변호사가 재판 준비없이 준비서면을 한번도 제출하지 않고, 수임 후 첫 출석한 재판에서 이미 재판장으로부터 채택된 증인 안희원의 증인심문을 철회하고, 더 이상 입증할 것 없다고 변론 종결, 결심하였기 때문에 패소하였습니다.
(1심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 18429 채무부존재확인 등 - 을 위임받았던 조선환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4.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는데 채권자는 (주)우풍상호신용금고를 헐값으로 인수한 후 진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며 다음 경매일자는 2004.10.19.로 정해졌습니다.
5. 특히 2002.10. 제2심 판결 후 재판에서 을 제9호증의 7호 및 8호로 제출된 위조위임장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던바, (주)골드상호신용금고에서는 위임장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을 사실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근저당채권 중 3억 내지 2억원 정도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를 해제하여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차일피일 금일에 이르기까지 지연하다가 이내 경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2002.10.28일자 백경무 등의 확인서, 2002.10.30일자 백경무 등의 보고서, 2003. 8.30일자 이봉우의 확인서 가 있습니다.)
6. 2003. 7.30. 경매 개시 결정 후 채권자 측에서는 협상을 거절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동아일보를 통하여 2004. 8.30. 경매일자가 2004. 9.14.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진정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일차로 경매기일을 2004.10.19.로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경매서류에는 대출금영수에 관한 진정인명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도 없고, 최용진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은 진행됐고 또 임의경매마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7. 진정인 및 진정인의 처 한정숙은 채권자 측의 대표이사를 만나려고 10여 차례 회사를 방문하였으며 어떤 날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회사입구에서 수많은 직원들과 사설 경호원을 동원하여 회사에 발을 들어놓지 못하게 앞을 가로 막고 방해하였습니다. 요행히 직원들이 거의 없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있었지만 그 때는 말단직원의 책임 없는 이야기만 듣다가 와야 했습니다. 또한 회사대표이사를 만나고자 수차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도 대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채권자 회사에 찾아간 진정인의 아내 한정숙을 두 번이나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하여(2003. 7. 7. 및 2003. 9. 4.)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으나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채권자 회사의 직원 백남재는 대표이사를 만나려고 회사에 찾아간 진정인의 아내 한정숙을 회사로비에서 폭행하여 경추부염좌, 우상박부좌상, 좌전박부좌상 등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일도 있습니다.
8. 4년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때마다 동문서답만 하여 진정인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솔로몬 저축은행 대표이사 임석, 관계자 이창수, 김태환은 금감원의 결정,지시에 따르겠다하므로 (주)솔로몬 저축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합세하여 진정인의 가정을 풍비박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회사 측과의 협상이 재개되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진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진정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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