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장애인을 우롱하는 변호사

이 의 신 청 서

문서번호: 구조 621-610
사건번호: 2004년 법구 민가 제942호(보험금)

발신: 최동옥 (대리인, 황의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지부장은 2004.07.21자로 발송한 구조기각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준다는 공문에 의한 구조기각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서부지부 변호사는 sk생명 송무팀과 결탁을 하여 소송지연 및 소송할수 없도록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장애보험금 청구소송을 방해하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사고당시 정차중 추돌한 사고로 손해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 가행차량의 100%과실로 인하여 사고당시 차량을 전액수리를 해주었기에,
사고당시 피해견적을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sk생명 송무팀하고 하고 결탁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작성한 구조기각사유에서
소나타 차량의 피해견적은 약47만9천원정도가 나왔다고,
기재할 수 있는지,
변호사는 sk생명송무팀과 사전에 작당하여, 소송의뢰인이 장애인이고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장애보험금 청구 소송조차 할수 없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는 저의 개인만 피해가 아니고, 법을 모르거나 돈이 없는 서민과 장애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에 서부지부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변호사는 변호사의지위와 신분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sk생명에 청구한 장애보험금 소송을 지연시키거 나 방해한 구조기각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사실과 달리 작성한 구조기각사유
1). 위교통사고로 인한 의뢰자의 최초 진단명은 경부추, 요추부, 양측견관절
염좌임. 의뢰자는 2002,2,26,부터 2002.11.30.까지 우리들정형외과등 6개
의료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위교통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02.8.13.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나 그에 관한 수술을 받고 2003년 9.5일 영구장애를 진단 을 받음 이라고 허위사실을 구조기각사유에 작성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반론: 위교통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 나타난 것이 아니며,또한, 2003년 9,5,영구장애진단을 받은것도
아니라는 것이 제가 구조공단에 제출한 부천대성병원진단서2002년
8월 23일 자 발행된 진단서를 봤다면
눈먼 장님이라도 알수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자도 눈먼장님 이라도 복지병원장애진단서에 2002,8월 23일자로 장애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진단서 발급 날짜등을 변호사가 날조하여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여,법을 모르는 장애인이라고 소송조차 할수 없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구조시각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사람이 대한 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를 대표하는 변호사 인가요

2). 의뢰자 남편은 2004년 6.23. 우리공단 서울지부 구조과에 본건을 의뢰함
(사실조사일지에는 의뢰자 본인이 출석하여,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남편인 황의만이 혼자 와서 의뢰함, 본건이 서울 서부지부에 이송 된 후에도, 의뢰자의남편인 황의만만 출석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았을 뿐 의뢰자는 출석 안함

반론:서울지부 구조과에 본건을 의뢰할 당시에 저와 소송당사자가 함께 가 서 조사자에게 사건경위등에 설명을 하고 구조담당자가 소송을 의뢰접 수를 하였는데도 서부지부 변호사는 sk생명송무팀과 결탁하여,소송조 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구조기각사유에 서울구조과에 대리 인만 혼자와서 의뢰하였다고 변호사의 신분과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하 게 헛소리하고 있음 (서울지부에 저와소송당사자가 함께가서 접수함)
3). 의뢰자 남편이 의뢰한 본건 보험금 청구가 승소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뢰자가 교통사고를 당한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나타난 제 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야함. 즉 의뢰자의 위 장애 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기한 것으로서 의뢰자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햐여 발 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았을 것을 요함

반론: 소송의뢰인은 약6개월이 경과한 후에 나타난 제3-4요추 추간판 탈출 증이라고 허위주장하고 있으나,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2002.2.26일 사고로 인하여 대성병원에서 2002. 6월 18일 대성병원에서 제 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병명등으로 진단을 받았는 데도
이것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표하는 변호사라고 할수 있는것인가요,
이러한 피해는 저혼자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장애인 및
서민들이 법률구조공단을 신뢰하고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지부
변호사 때문에 수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다고 그누가 장담을 할수 있습니까.
서부지부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가장하는 수법등으로 변호사는 sk생명 의 결탁으로 인하여,장애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가장하여,
서부지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조기각사유에 기재함으 로써 장애 보험금 청구를 계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발론2: 의뢰자가 질병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요인 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았을 것을 요함이라고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구조기각사유에
기재를 하였는데,
서부지부 변호사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있 는지 사실여부를 밝혀야 할것이고
이는 sk생명과 결탁하여 소송을 방해하려고 자행한 짓이 아닌가요
소송의뢰인은 사고이전에는 병원근처에도 가본사실이 없다고 제가
서부지부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 수없이 말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도.
변호사지위를 이용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을 함부로 할수 있단 말인가요 . 이러고도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대표하는 서부지부 변호 사이며 공익을 위한 변호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떳떳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4).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경위, 의뢰자의 최초 상해정도, 탑승차량의 피해견적 정도, 의뢰자의 그간의 치료경과, 의뢰자의 현재의 장해상태 뿐만아니라, 사고당시운전자인 의뢰자남편 황의만의 상해정도 및 장해발생여부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의뢰자의 남편이 제출한 본건 자료 및 사실조사보고 내용만으로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없음.

반론:서부지부 변호사는 의뢰인이 언제 제3-4 요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지 와 장애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도 날짜 조차도
서부지부 변호사라면서 정확히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의뢰인의 치료경과 현재의 장해상태를 서부지부 변호사는 알수있나요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sk생명 송무팀에 정보제공을 하려고 한짓 이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증거인 대성병원 및 복지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있는데 변호사이니 당신이 뭐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인가 요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인 의사의 진단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5).더구나 의뢰자의 남편이 제출한 서울복지병원의사 박경숙작성의 진료확인 서에 의하면 의뢰자의 상행원인은 체질적 요인이 있던중 경미한 외부요인 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다만 이에 해당될 경우 외부 기 여도를 50%로봄) 본건 교통사고 후 의뢰자에게 나타난 추간판 탈출증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반론:서부지부 변호사도 변호사인가 당신한사람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 실을 모르는 가요
복지병원 진료확인서에 본건 교통사고후 의뢰자에게 나타난 추간판 탈 출증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그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변호사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면
저에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걸 보고 보통 병신 꼴 갑한다고 들 합니다. 소송을 하기 싫으면
좋게 하기 싫다고 하면 될일인데 SK생명을 기업이고 의뢰인은 장애인 이고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가 장하여 SK생명의 충성스럽 개처럼 답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6, 따라서 더욱 교통사고경위, 인적. 물적 피해정도(의뢰자는 사고 당시만 46 세로서 추간판에 관하여 퇴행서 변화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음, 동부화재 해상 보험주식회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뢰자가 탑승한 소나타 차량의 피해 견적은 약 47만9천원 정도가 나옴). 치료경과 등을 자세히 조사. 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 담당자 및 변호사는 의뢰자의 남편인 황의만에게 의뢰자 본인에 대한 직접 상당 필요성과 의뢰자 본인의 출석요구,진료기록 부(의뢰자는 본건 교통사고 후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때 까지 5개의 의료 기관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음 ,의료기관 전전 사유도 불명하고 2회에 걸쳐 한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입원할 때까지 갈 약 1달 정도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 사 이 다른 원인으로 상해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사본의 제출을 요구 하였고, 또한 추후의뢰자 및 남편 황의만이 본건과 관 련하여. 보험금 편취사기건으로 형사 소추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에 관한 형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자의 남편은 의뢰자의 출석 을 이유없이 거절하고, 진료기록부 등은 소를 제기한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항변함 이에 본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요건인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뢰자 본인에 대한 직접 상담과 치료 경과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의뢰자의 남편은 이를 강력히 거 부하여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판단하기 못하게 하는 등 법률구조 협조요 구에 불응함

항변: 서부지부 지부변호사 및 서울 본부 조사관등이 의뢰인과 내가 함께 가서 조사를 받고 구조결정을 한후 관할이 서부지부라고 하여 서부지 부로 이송을 본부 담당자가 한것이며,
서부지부 변호사는 소송에서 쟁점사항인 진단서 발급 날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고 있는 주제에 그럼 진료기록부를 보면 변호사인 당신이 뭘 알수 있다는 것인지요

변호사는 의뢰자는 사고 당시 46세로서 추간판에 관하여 퇴행성변화 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의뢰자는 사고이전에는 허리등이 아파서 병원근처에 가본 사실이 없 는데.
나이가 46세면 모든 사람들이 추간판에 관하여 퇴행성변화가 온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변호사는 의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이있다고 함부로 지껄이고 있는데 이는 소송상대방인 SK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등 이 아닌가요

차량의 피해견적에 따라 사람이 많이 다치고 적게 다치는 것인가요
. 변호사는
의료기관 전전 사유도 불명하고 2회에 걸쳐 한 의료기관에서 퇴원하 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입원할 때까지 각각 약1달 정도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통원치료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변호사는
서부지부의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과 달리 구조기각사유에 대하여 허위작성하여 기재한 것은 SK생명과 결탁하였기에 위와같이 소송조차 하지못하도록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게 어떻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부지사의 공익 변호사가 되었는 지, 저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부지사의 변호사의 부당한 횡 포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변2: 의뢰인 장애보험금 청구 소송에 관하여. 제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청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형 사기록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은 받은 것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치료경과 및 진료기록부를 서부지부 변호사는 보면 알수 있는가요
의학공부까지 하신 학식이 많은 변호사 이기에 진료기록을 보면 뭘 알수 있는지 진료기록부 입수해서 .SK생명에 송무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소송할수 없게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장애보험금 청구소송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면 담당재판부가
판단하여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하던지 하면 되는데.
서부지부 변호사가 아무런 의학적인 객관적인 지식도 없이 진료기록 부를 보면 뭘 안다는 것인지 ,

7). 뿐만 아니라. 의뢰자는 본건 교통사고 전에 삼성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에스케이 생명보험. 신동아생명보험등 총 4개의 보험을 들어놓았음(에스 키이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6일만에 본건 교통사고가 남)
항변 : 서부지부 변호사는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당신이 뭔참견이 야 소송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법이 그렇게도 없더냐,
보험가입후 6일만에 사고가 났다 왜
왜 니가 SK생명 보험가입할 때 니가 돈을 데줬냐..이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변호사까지 함께 욕을 먹는 거야, 이더러운.....

8). 본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의뢰 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비만 지급한 상태이고, 보상금에 관하여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자 및 남편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 대로 개인 변호사(한문철)를 선임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 고 있는데
곧 의뢰자의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이 예정되어 있음(의뢰자의 남편은 우 리 공단에 본건을 의뢰할 때 조사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 지 않았다가 서울 서부지부로 본건이 이송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를 우연히 자술함)
항변; 한문철 변호사에게 동부화재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임한 것이 서부지부 변호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미친....지랄하고 자빠졌네 개.........
이런게 어떻게 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대한법률구조 공단 서부지부 변 호사가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니다.
위와같은 피해가 저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지부를 의지하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장애인도 저와같은
부당한 횡포를 당하지 않는 다고 그 누가 장담을 합니까.

9).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일일이 다 열거할수도 없고 구조기각사유 맨뒷장
4면을 보면
그러나 의뢰자의 남편이 우리 공단에 의뢰한 각 보험금 청구사건은 본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6개월, 의뢰자의 장해발생일로부터 약 8-10 개월이 경과 후에 한점,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선변호사와 우리공단 에 사건을 분리하여, 이뢰하여 분리한 점, 또한 우리공단에 사건을 의뢰 하면서 의뢰하면서도 각 보험회사별로 사건을 나누어 의뢰한 점을 쉽게 납득할수 없음
항변: 서부지사 변호사가 SK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변호사 신분과 지 위가 아까울 정도로 의뢰인에 대한 구조기각이유에 말도 안되는
것을 지껄이는 수법으로 의뢰인의 소송을 지연시키는 수법 등으로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6개월 이라고 기재했으나
교통사고 발생일은 2002.2.26일 이고 장애 진단일은 2002.8. 23일
이기에
서부지부 변호사는 산수 공부도 하지 못했나. 유치원부터 다시가서
산수공부를 다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우롱하면 그죄를 어떻 게 받을 려고 하는지 , 변호사라고 하늘도 두렵지 않은 가.....

3,위와같이 서부지부 변호사는 SK생명 송무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도 안되는 것을 지껄이는 수법등으로 의뢰인의 소송을
방해 및 지연시키는 수법등으로 구조기각사유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사실인 것 처럼가장하여,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의뢰인은 서부지부의 변호사의 천인공노할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구조기각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변호사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횡포에 절대 승복할수 없고 제2.제3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저는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4. 서부지부에 대한 장애 보험금 청구소송은 의사가 발행한 객관적인 근거 인 장애진단서에 명시된 장애보험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며
사고경위등에 대하여서는 SK생명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보다 더 철저히 조사를 한후 의뢰인이 가입된 입원급여금에 대하여 1차 2차례를 지급하였으며 장애 보험금만 체질적인 요인등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며.

의뢰인은 사고이전에는 요추등에 대하여 병원근처에도 가본 사실도 없고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등에 대하여
SK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시 의료보험공단 및 보험개발원등에 대 하여 교통사고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미 조사를 하였기 에 서부지부 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은 장애보험금 청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응할 필요가 이유가 없고

장애보험금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면 재판부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것이기에
서부지부 변호사는 SK생명송무팀과 결탁하여 의뢰인에 대한 장애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서부지사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정말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의뢰인이 먼저알어서 협조할것입니다

의사의진단서가 있는데 의뢰인을 꼭 보자는 이유와 진료기록부를 보면
서부지사 변호사한데 갖다 줘봐야 .
의사들이 휘날리며 쓴 것을 변호사가 뭘 알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정 말 안됩니다

형사기록은 이미 SK생명에서 사고경위에 대하여 이미 어는 수사관보다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의뢰인에게 입원급여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서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을 한 사실이 있기에.
장애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쟁정은 형사기록도 아니고.
진료기록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장애로 볼수 있느냐 없는냐는 소송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서부지부의 변호사의 횡포가 이에 이르렀다면 그 자리에 그변호사가 있 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부지기 수에 이를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라도, 변호사와 저와 감사실 담 당자와 삼자 대면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서부지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송상대방인 SK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구조기각사유를 작성하는 수법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하여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제가 이상한 놈으로 매도되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대한 법률구조 공단 서부지부에서 공익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무부나 검찰쪽에 좋은 자리로 가려고
공익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7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