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도 2년간 임상수련 의무화
앞으로는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면 2년간의 임상수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금은 영구 자격증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10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의사면허 연장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의사 면허증을 갖기만 하면 평생 보유하는 데 따른 의사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정부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4월초까지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기존의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간 인턴을 하면서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사 양성과정, 의대 교육과정 등도 대폭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를 설치, 임상 시험의 전(全)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특히 시험을 통한 의사면허 연장제 같은 제도의 경우 의료계의 격한 반대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협 주관으로 의사들을 일정 기간 한차례 교육시키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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