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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기    작성일 : 04-08-11 조회수 : 868 추천수 : 17 번호 :530
여론 1번지 김한종, 김영길과 검찰권에 대하여.. 부추연
삼단논법 사건에서 검찰이 김한종과 김영길을 삼단논법으로 인용하거나 인정하여 김한종이 만든 삼단논법과 김영길이 만든 삼단논법을 검찰권으로 행사한다면,삼단논법 권리와 검찰권은 다른 것이므로 검찰은 변호사법 제112조 1항의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의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여 불법이 됩니다. 71227
추천 : 17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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