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에 대한 자동자격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 10명중 9명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고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이같은 세무사 자동자격제도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시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사 자격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85.3%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공평하다'고 답한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특히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존폐 여부와 대해, '폐지해야 한다'가 74.8%를 차지했으며,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12.6%에 그쳐 대다수 국민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폐지를 찬성한 계층은 자영업층(86.6%)이 많았으며, 학력으로는 대학 재학이상(77.4%), 연령층은 30대(78.3%)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무사 명칭 사용과 관련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90.7%에 달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명칭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4.1%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9명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준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1%,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12.6%로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더 이상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존속될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변호사는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를 위해 지난해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올 7월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3자가 참석하는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와 명칭 사용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으며, 공청회 결과에 따라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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