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소속 변호사들의 '부안 대반란' 에 대하여
이들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민과 경찰이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마저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같은 입장은 열린우리당의 당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가치와 권리보다 귀중한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는 변호사들의 개인 입장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세력의 원초적 본심으로 돌아가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자세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
위와 같은 기사를 읽고 이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씀니다.
1.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산자부와 한수원
이번 부지선정 과정은 산자부와 한수원이 이전의 경험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정책기구들이 핵폐기물 처리에서 실패를 겪은 후 최근 발간한 보고서들에서 내놓은 부지선정 과정의 원칙들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여전히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다."우리 정부는 여전히 '기본'이 안됐다"
2.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마저 저해할 것
의장 김형인 ;지금부터 회의 공개를 선포 합니다.개표 결과를 말 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5표,반대 7표입니다.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안군 유치신청에 관한 의견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 1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 합니다.(2003년 7월11일 오전 11시 34분 산회)
그런데 ,부안 군수 김종규는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을 하였다.유치신청한 이유를로"군의회서 부결된거 맞습니다. 부안 외에 다른 지역은 60%가 주민들이 찬성하는데도 단체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건 17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에 난제를 풀 수 있는 찬반논의에 있어서는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김종규 가 한 말입니다. (MBC100토론에서)
그 결과는 부안사태와 부안군 군의원들이 등원거부로 군의회는 마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그원인의 제공자는 부안군수 김종규 입니다.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횡포입니다.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마저 저해 할 것 입니다.
3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
현재 부안군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사실입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14일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을 할 때부터 산업자원부가 24일 최종 선정을 할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부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배신하고 도둑질하여 산업자원부에 팔아먹은 부안군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회복하기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존권,행복추구권,환경권을 무시한 김종규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독재군정가로 부터 주권을 되찾아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민주화 운동인 것입니다.사람으로 태어나서,사람같이 살다가,사람으로 죽는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주장 하는 것입니다.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 해야만 합니다.
4.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자세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대통령도 인정했습니다."군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신청을 하도록 해야 했는데,그러지 못한 것이 정부의 오판이 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강현욱 도지사도 주장했습니다."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군수가 유치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국정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정부와 공
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
참다운 민주주의는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자유의 권리도 있지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무도 갖습니다.노대통령님의 선택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속에서 믿음과 신뢰가 오며 "국민으로 부터의 "도덕적 정당성"확보를 얻어 안정된 정치를 이룰 것입니다.
결론;
"민주적기본질서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의 기본질서을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는 헌법전반을 규제하는 근본규범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국민주권·정치주의·생활
권의 보장... 등의한 보호의 대상 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부안군민 들이 독재군정가 김종규와 참여정부의"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를 위배하여 부안군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탄압하고 부안 군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항거하는 민란이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센터 유치가 '지역발전에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는 협상의 대상에서 이미 벗어났고,옳고 그름의 문제'가 논의 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부와 김종규 군수는 '악당' '미움의 화신 '으로 마음속에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심리 상태인 주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선을 포기하는 것이고,따라서 '양보'는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 했다."는 심리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심리학 교수가 한 말을 돼새겨 보세요.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부안군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어서 국책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부안사태의 해법으로 " 선 위도 방폐장 유치선정 백지화,후 주민투표를 주장 합니다".그이유는 다음과 같 습니다.
1)주민투표는 위헌소지가 있으니 법적인 근거와,시기 ,절차,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부안군민들을 두번 울리는 일을 없어야 합니다.전원개발 특례법,원자력법도 고쳐야 하겠지요.국책사업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겠지요.
2)선 백지화 일 때만이 찬반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종규의 독단의 유치신청에 대한 부안군민들의 분노한 감정이 앞서는 가운데서 는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 백지화가 이루어져야 만 합니다.군의원들의 대의 명분이 서고 군의회 등원 거부가 철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지방자치 조례에 "주민소환제법"을 제정하여 부안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부안군수 김종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권과 인권을 회복하여 야만 합니다.누가 주인이고,누가 머슴인지 구별을 하여,주인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 줄 것입니다.
부안군민들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가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기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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