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리스크컨설팅그룹
김장래 (6676-1980, 019-625-5297)
1.부정(Fraud)이란 무엇인가 ?
부정(Fraud)을 사전에서는 “행동이나 일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부정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부정(Fraud)이란 “사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성과를 과대·과소 공표하거나 채무의 은폐 및 축소를 목적으로 허위신고, 사실왜곡, 관련 서류의 위·변조 및 데이터의 조작 등의 부당한 행동이나 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부정위험(Fraud Risk)의 발생원인
부정위험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압력(Pressure), 범행기회(Opportunity) 및 자기합리화(Rationalization)의 세가지 동기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과중한 압력이란 금전적인 압력 및 조직에서의 승진, 급여, 특별상여 및 업무분장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혹은 과도한 경영목표달성에 대한 부담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범행기회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임직원의 높은 이직률, 외부감사인의 빈번한 교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은행과 금융거래관계를 갖고 있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가 미약한 것 등이 범행기회의 제공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합리화는 회사 공금의 유용을 일시적인 대출로 간주한다거나 자신의 부정행위가 회사의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상위 경영진에서 해오던 부정적인 관행을 단순히 모방하는 경우,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심리 등이 자기합리화에 의한 부정위험 발생 원인이라 볼 수 있다.
3.부정위험관리의 필요성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세계 133개 국가 중 50위로 지난해 보다 10위 아래로 떨어 졌다고 국제투명성기구가 10월 7일 발표하였다. 금년 4월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71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지수와 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금년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정비리, 비 윤리적인 행위, 분식회계,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감시의 눈은 점점 많아 지는 가운데,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 하면서 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소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계층파괴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단축, 다운사이징, 정보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과 이에 대한 이해부족 및 대응체제 미흡으로 유발되는 운영위험과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발생되는 부정위험 등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부정직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정위험의 규모는 이미 우리의 통제수준을 벗어 난지 오래다. 2002년 미국의 ACF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 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경우 임직원의 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규모가 연간 4천억불 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임직원들이 매일 회사의 공금을 9불씩 횡령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파산기업의 30퍼센트는 임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멀리 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내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임직원의 부정으로 인한 손실이 15조 5천억원으로 밝혀졌다. 부정위험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재무적 손실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의 실추,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기반 붕괴, 임직원의 사기저하 및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의 이직을 유발시키는 등 비 금전적인 손실 또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경영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정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갈 것인가를 부정위험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4.부정위험진단 프로세스
기업의 부정위험진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볼 수 있다.
- 부정위험관리에 필요한 회사의 정책, 관리규정 및 세부운영지침이 있는가 ?
- 현재 어떤 유형의 부정위험이 존재하는가 ?
-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위험은 무엇인가 ?
- 부정위험의 발생출처는 확인되고 있는가 ?
- 부정위험의 정의와 개별부정위험이 전조직에 이해 및 공유되고 있는가 ?
- 부정위험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
- 부정은 주로 누구(경영진,종업원,고객,공급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
- 부정위험 발생에 따른 손실규모를 산출해 본적이 있는가 ?
- 부정위험의 적발,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 부정위험관리 통제시스템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
- 신종/변종 부정위험을 관리하기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가 있는가 ?
- 부정위험 척결을 위한 경영진의 강한 실천의지는 어느 정도 인가 ?
상기 질문내용을 통해 기업의 부정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파악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부정위험진단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부정위험진단 프로세스는 ①산업 및 사업현황 이해 ②해당 기업에 적합한 부정위험 프로파일개발 ③핵심부정위험과 내부통제시스템 파악 ④기존 내부통제시스템 진단 및 새로운 통제시스템 다자인 ⑤부정위험관리전략실행, 모니터링 및 실행결과를 보고하는 5 Stage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사업영역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부정위험진단 프로세스 작업은 Stage 2에서 Stage 5까지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부정위험을 관리가능 수준으로 축소시켜 나갈 수 있다. 부정위험관리가 모든 부정위험을 관리하거나 혹은 모든 부정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정위험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보상의 균형을 검토하여 부정위험 자체를 회피할 것인가, 현 수준의 부정위험을 수용/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재무자원이 충분한 제 3자에 전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부정위험진단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세부추진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추진내용 생략)
5.맺은 말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경영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부정위험관리를 표면상의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실무적인 지원 및 관리 조직인 내부감사조직과 준법감시조직에 대한 역할도 새롭게 정립하고, 통제활동이 즉흥적이고 단발성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조직의 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험/통제 자가진단 시스템 (Risk and Control Self-Assessment System)과 주요한 부정위험의 사전감지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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