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민사소송(2025가단2023호)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 하루 전인 6월 25일에야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명백한 시간 끌기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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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기록에 따르면, 5개 정부기관이 피고로 지정된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은 이미 6월 10일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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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 박흥식씨가 6월 13일 제출한 준비서면은 6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모든 피고들에게 정상 송달이 완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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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만이 답변 기한 만료 하루 전에 돌연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며 연장신청을 한 것이다.

법조계는 "같은 정부기관인 법무부는 제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금융당국만 막판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연 전술"이라며 "특히 모든 서류가 정상 송달된 상황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소송 지연 행위"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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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