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 준 후 우선 국고에서 변호사 보수 지급하고,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위 ‘필수적변호사 변론주의’를 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님께서는 그 이유를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주의에 의해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그 신문기사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111020508388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상고심)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니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나홀로 소송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고,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 보수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는 위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청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97

위 공청회의 토론자 명단입니다.

개회사 :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사말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좌장 : 박기억 변호사

주제발표 : 김영훈 변호사

토론자 : 최우진 판사,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 오승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