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피고소인: 1. 파산자 (주)이정건설 파산관재인 유스스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0-16 남강빌딩 2층, 법무법인 이수
2. 유스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 우성아파트 1006동 1311호
3. 남도안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1008동 1112호
4. 김조우(******-*******)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유원아파트 1002동 1518호
위 피고소인등(유스스)은 1990.6.22.자 인증번호 1990년 동부 제1964호로 신정제오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참여가계약서의 인증서를 발행한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로
1994.2.16.자 증서번호 1994년 제920호로 이주비(\74,100,000-)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한 담당변호사인 발행인인 것을 기화로 위 피고소인등(유스스)은 ‘공정증서발행인
담당변호사’의 신분을 일탈하여, 공정증서 작성 수취인 ‘주식회사 이정건설 대표이사 최서지’
인 채권자로 신분을 변신하여 이 사건의 가짜 양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소인등(유스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8370 양수금청구 사건에 접수한 가짜
양수금채권에는 위 1항 기재의 가짜 이주비외에도, 1999.2.26. 공증인가경기합동법률사무소
에서 발행한 인증번호 동부 1997년 제311호 인증서 양도인 신정제5재개발조합장 양여준과
양수인 (주)이정건설 관리인 김지우가 1998.11.30.자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88,270,531-)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소인등(유스스)은 위 동부 1997년 제311호
인증서의 양수인 (주)이정건설 관리인 김지우가 바로 자신 유스스라면서 2001.9.24.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1가합58370 양수금청구 소장을 접수하여,
<1심>서울중앙지원 2001가합 58370, 양수금(재판장;고여안, 판사;박저기,최으지)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3나56214, 양수금(재판장;박사보, 판사;전수이,임지주)과
<3심>대법원 2004다30835, 양수금(재판장;박이안, 주심;김요다, 대법관;박지안,김느안)로부터
소송사기승소(형법 제347조,사기죄) 판결을 받아내어, “판결주문 금154,512,099 원 및 그 중
금63,174,320원에 대하여 1998.1.2.1부터, 91,337,779원에 대하여 1998.1.31.부터 각 2003.
5.31.까지 연17%, 2003.6.1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아 편취한 자들이오니 엄중 수사하시어 엄정 처벌바랍니다.
ㅇ소송사기변호사 협잡 무려 31개 재판부, 무려81명 법관동원=>사기판결착복
일제식민 100년 썩을대로썩은 사법부 전원 물갈이=>시민사법탄생(로스클)
한국만 사법후진국=사실판정+양형판정 사법관료독점=>법관범죄(법조부패)
<전세계 모든나라= 배심제 실시중...중국,북한,일본= 참신제 실시중>
= 전세계 한국만 100년간 불실시: 썩을대로썩은 법조인들=> 배째라
.
#공개자료: 고소장 (전문 공개) - www.minwon.com 민원닷컴
7225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