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보호하는불법명의신탁의현실>>>>>>>>>>>>>
너무나 어이 없는 판결에 법의 잣대를 만인이 평등하다고 보는 생각과 시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3월경 공공이축권(딱지)을 가지고 있는 저의 아버지가 남양주에 있는 기획 부동산 투기꾼이 접근하여 이축권을 살터이니 자기가 제3자에게 매수하는 땅에다 이축권을 이용하여 건물을 짓자고 하여 명의 수탁을 해줄것을 약정하고,
신탁자는 어쩔수없이 지역특성상 수탁자만이 위 토지를 구입할수 있고 또한 건물도 아버지 명의로만 건축할수 있는 지역이기에 아버지는 수탁자 지위에 서게 된것입니다
2003년 제3자에게서 신탁자가 땅을 구입하고 소유권만 아버지 이름으로 경료를 하였고 같은해 신탁자는 또다시 제3자 에게 위땅을 1억원이 넘는 돈을 남기고 전매행위를 하였고 신탁자는 아버지 보고 바로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요구하여서 아버지는 모든 제반서류를 제공하여주었는데 그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특성상 건축 신축 도중 불법건축을 하여 토지거래허가불허판정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인감 시효도 지나 다시금 제반서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명의신탁약정을 할때 신탁자는 양도세를 신탁자 자신이 전부 부담한다고도 했습니다
그와중에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신탁자의 인간 이 하성을 듣게 되어 불안한 마음과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위 토지와 건물을 3억원이라는 대출을 받았고 신탁자는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 2억원이라는 전매 차액을 남기고도 아버지를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고 아버지는 1심에서 2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명의 신탁중▶
* 2자간 명의신탁
1) 이는 갑과 을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토지를 을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때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가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인 갑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을은 등기명의에 의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을이 등기명의인 으로 된 것을 기화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3) 을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자간 명의신탁
1) 이는 실제매수인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병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을은 토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을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3) 여기서 을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매도인 병은 대금을 받고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해방을 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본다면 신탁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을에게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위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계약 명의신탁
1) 이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을이 토지소유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때 신탁자 갑은 매매계약체결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통설은 매도인인 병이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고 있다.
3) 병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는 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은 유효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실명제법에 의해 무효이지만 내부적인 사실상의 신임관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매도행위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4) 병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을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고 병에게 복귀한다. 여기서 을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병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설"과 "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는 설"로 나누어 지지만 병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하였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등기까지 이전해주었으면 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탈퇴를 시켜야 할 것이므로 병은 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는 설이 타당하다
부동산실명제법 시행이전의 명의신탁은 실명으로 등기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이전과 이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니다.>>>>>>>>>>>>>>>>>>>>>>>>>>>>>>>>>>>>>>>>>>>>>>>>>>>>>>>>>>>>>>>>>>>>>>>>>>>>>>>>>>>>>>>>>>>>>>>>>>>>>>>>>>>>>>>이러한 판례들이 있고 또한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자의 재산을 존중하여 횡령죄를 적용하는데 저는 여기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사건중 신탁자는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극히 악질적인 신탁자인데 어째서 법에서는 그러한 불법을 이용하는 자의 손을 들어 줄수 있는지 만약에 선의적으로 명의 신탁을 하였더라면 아버지가 3억원이라는 횡령을 하여서 신탁자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하겠지만 아버지 앞으로 양도소득세2억3천이라는 세금이 떨어지고 신탁자는 그야말로 잠시 투자한돈이 불어나는 어이없는 부자들의 돈버는 스토리가 된것입니다
의정부 판사는 명의신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려 신탁자의 재산이다 선의적으로 명의 신탁한것이다라고 보고 이번 선고 때 중형을 선고하여 도저히 국가가 정한 실명거래법을 뒤엎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의 작은 상식으로는 부동산실명제법에서 금지하고있는 명의신탁방식으로 땅을 사들인것은 반사회적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될수없고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탈세나 탈법" 목적을 보호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명의신탁: . 왜 악의까지 보호해 주는 거죠?
신탁자는 수도없이 여러군데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여 부를 축적하고 원주민들은 이러한 기획부동산투기꾼 말에 속아 손해를 보고 있고 의정부법원에서 법이라는 권력으로 신탁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세를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을 느낄수있었습니다
||||||||||||||||||||||||||||||||||||||||||||||||||||||||||||$$$$돈많은재력가들법의보호하에많이돈버는방법 제 1탄$$$$$$$$
1.우선 지역 정보를 확보하여 원주민중 이축권(딱지) 를 가진자를 찾아라
2. 위 이축권(딱지)을 싸게 사들인다
3.같은 시나 군에 있는 싼땅 을 찾아본다
4.싼땅 을 살때에는 꼭 원소유자로하여금 절대 수탁자(명의빌려준사람)는직접 매수하는것이아니고 자신이 돈을 되고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 머릿속에 인지하게끔한다(경찰조사시 중요)
5.이축권자(수탁자)를 살살 꼬셔서 명의 신탁을 한다
6.명의 신탁 할 당시 수탁자의 인감도장을 아무런 글씨가 없는 서류에 도장을 몰래 최대한 많이 찍어둔다(나중에 수탁자가 변심으로 인하여 예방차원)
7.토지를 구입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가면 바로 제3자를 찾아 토지허가를 받고 또한 그위에 제3매수자로하여금 건물을 짓게한다(신탁자는 돈이 안들고 건물을 짓기때문)
8.수탁자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못해주겠다고 꼬신다
9.그러면 제3자는 매매계약 위반이라며 매매해지 소송을 건다 그때 위 토지 매매 금만 돌려주고 건물 건축비는 감각 상각비적요 법에서 인정하는 건축비(엄청싸게 감정함)만 주고 내쫓는다
10.그후 수탁자를 상대로 이축권은 불법거래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 이축권자는 겁먹고 신탁자에게 땅을 넘겨준다
1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돌려받으면 부동산 상승과 싼값에 뺏음, 건물로 3배 이상의 차액을 남길수 있고 부동산 실명거래법위반도 안하는 격이다
>>>이상 법원이 보호해주는 돈버는 명의신탁 방법 1탄 끝
>>>제2탄 바로 올리겠음
“수천억원의 형사추징금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의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들은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우리 사법의 현실이다.”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강제집행면탈 행위 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으로 명의신탁을 무효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간생략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뒤에서 보호해주는 모습 >>>의정부 검찰>>그뒤>>의정부 법원 >>그뒤>>대법원>>그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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