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담당 판사들에게 공개토론 제안서

담당 판사들, 공개 토론에 응하라

D주식회사, 16개 허위사실 91번 반복.

법원,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共謀?

원고 법원제출서류 161쪽 말소, 共謀?

1. “K사업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D주식회사는 L사업을 매각하면서(6천억 원 매각),

L공장에 부착된 K사업공장(수백억 원)도 함께 매각 계획이었으나,

김세중은 “K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경영자문. D주식회사 수락.

김세중 회계사 작성 L사업 회계감사보고서는 K공장 제외되었으나,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에는 K공장 포함.

2. D주식회사, 16개 허위사실, 91번 진술.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D社는 K사업 공장을 保存되었고, 회계감사보 고서가 저작권 등록되어 저작권 사용료 등 청구소송 중, D社 허위진술.

가. K사업제외 경영자문 약정, 대금지급 하였다(제반회계). 허위진술 40회

(1).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 포함. K사업제외 약정?

(2). 회계감사계약서에 경영자문 내용 없음. 회계감사계약서에 회계 이외의 사항(경영자문)이 포함이 될 수 없다(全世界的 공통사항).

나, 김세중은 D주식회사의 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허위진술 9회.

(1). 원고 김세중은 D주식회사 정기회계감사 수행사실 없음.

(2). 김세중 회계사는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54세까지 기업체 근무) 공인회계사윤리규정 4조(회계감사인의 적격성), 16조(독립성 훼 손)에 의하여 회계감사담당 부적격자였음.

(3). 회계법인에서 경영컨설팅업무 담당(경영자문위원장 직함).

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복제, 인용, 이용하지 않았다. 11회 허위진술

회계감사보고서를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 이용.

마. 기타 허위진술 31회(총 91회 허위진술).

3. 법원의 오판(誤判) 共謀? (2013가단 50121xx, (2013나403xx)

가. 판결 요지

원고의 추가업무(경영자문과 20일 K사업제외 업무)의 증거가 없으므 로, 이를 전제로 한 저작권 사용료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오판의 내용

(1). 피고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체택

(가). K사업 제외 경영자문을 위임, 대금 지급하였다(2-가 참조).

(나). 김회계사는 D社사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2-나).

(2).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

저작권 성립요건 즉 전제(前提)는 창작(創作)성이며, 추가업무가 없어도 저작권 성립가능. 추가업무 전제는 논리적 오류이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3). 특별법(저작권법) 우선적용 위반

판결문은 저작권법을 도외시 하고, 민법 논리에 의한 기각.

(4).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에 이송 요청(재배당요구신청서) 거부

.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위반.

(5). 저작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저작재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저작권법 49조).

4. 법원에 제출서류, 161쪽 말소된 채 출력, 共謀?

가. 법원이 국회를 속여?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출력해 보니(2014년9월29일, 10월7일 출력), 161쪽이 말소된 채 출력되고, 때마침 국회의 법원 국정감사 기간(10월 7일, 8일)이라, 법원이 국정감사자료를 속인 것인가?

2014년 8월 경 법사위원회 전 의원에게 진정서를 보낸 바 있다.

나. 갑호 증 11개 중 8개 말소. 말소된 갑호 증 내용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갑 제3호 증(회계감사계약서, K사업 제외내용 없음).

갑 제4-1,4-2호 증(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 K사업 포함).

갑 제6,7,8호 증(추가업무증명).

갑 제10호 증[원고명함(경영자문 위원장)].

다. 참고자료 말소 내용

원고 著書(마케팅, 경영전략)目次, 경영자문 증명용.

K 사업 연 매출 800억 원 신문기사.

라. 재배당요구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 등 말소 내용

준비서면(2013.11.28),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9, 지적재산 전 담 재판부 이송요청서), 구술변론진술서(2013.12.9), 시민단체의 견서(2013.12.11), 변론재개신청서(2013.12.16), 변론재개신청서 (2014.1.7).

마. 기 타

소장 편철 순서를 뒤바꾸어 편철(2014.3.5일 출력에서).

1심에서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서를 상고이유 보충서 뒤에 편철.

갑 제4호 증에서 “4”자를 삭제(갑 제4호 증 은닉?).

2014.3.5일 출력된 갑 제1호 증과 갑 제5호 증 표시의 고무인의 크 기와 형태가, 2014.10.7일 출력 된 갑 제1호 증과 갑 제5호 증 표 시의 고무인의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름.

공개토론 발표자: 원고 김세중 회계사

010-5335-1194, [email protected]. www.casemarketing.com

수신처: 담당 판사: 이정X; 최중X, 김헌XX, 제XX

대법원장

피고 D주식회사 회장 이개똥

사장 박허위

D주식회사 변호인 법무법인 넘허위

국회 법사위 위원 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관청피해자모임, 정의사법구현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일류국가추진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언론기관(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위키트리,

오마이뉴스, 법률신문사, 기타 언론기관)

토론개최 일시: 2월 중 오후 3시

토론장소: 물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