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실제로 삼성재벌과 사법부가 공모하여 저지른 비리음모 내용입니다.
삼성물산과 보증문제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삼성은 항소하면서 어음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이순영판사가 주문하기를 "민사재판부는 수사권이 없으니 형사고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하겠다" 하여 위조어음을 제출한 삼성직원 최승호를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그 결과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위증죄'로 동부지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결유보신청을 하여 재판은 중지되었고,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중이였는데, 느닷없이 이순영판사는 선고공판도 하지 않고 삼성에 승소판결을 하고서는
다음날 다른 근무지로 전출갔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송달된 판결문에는 재판을 하지 않은
박영무라는 판사의 서명이고, 판결내용은 위조어음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2년이나 늦장수사를 하였으나, 결국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과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로 최승호를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장을 계루중인 민사대법원에 제출하고 또 판결유보신청도 하였으나, 최승호의 형사재판
개시일 하루 전에 삼성에 또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사재판의 송정훈판사는 증거와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법정심리도 하지 않고
최승호에게 무죄 판결하면서, 그 이유를 민사재판에서 삼성이 승소하였기에 무죄라고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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