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신대산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2003년 4월 21일 월요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을 가봤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저희 집 전화기가 3대 인데.. 그중 한대가 압류(?) 가 걸려있는
것을 (압류사유 : 민사 / 압류 종류 : 채권전부 명령 / 법부
10039 80.6.24 ) 최근에 알게 되어서..
전화국에 물었더니.. ( 담당 전화국 : 공항 전화국 )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공항 전화국 직원께서는 법원에가서 압류전부명령 취소 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
무었을 준비해서 가야하나 궁금해서 법원에 전화하니..
전화 받으시는분마다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구..
담당 바꾸어 주신다고 이리 저리 전화를 돌리시더라구요..
( 쩝.. 계속 한이야기 또하구 또하구 힘들었습니다. )
( 같은 이야기만.. 20번정도 한듯 합니다. )
( 그리고, 민원실은 전화를 아예 안받으시던데... )
그러던중.. 법원에 와서 처리하는것이 가장 빠르다고 한분께서
귀뜸을 해주시더라구요.
하여간.. 그래서.. 다음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민원 담당하시는분이..
이곳에 일처리 하러 오신분들한테.. 일단.. 말을 반말을
쓰시더군요..
그분만 그러신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를 물어보니까.. 바로 반말로 하시길레..
제가..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다음분( 저희 어머니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이셨는데.. )
한테도..
그냥.. 말을 반말로 하더라구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 주눅이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반말로 말을 막 하셔도.
나이드신분께서 그냥.. 공손히 네~ 네~ 하는 모습이 보기가
무척 않좋았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가면서.. 담당 공무원께.. 어르신들한테는..
존대말을 쓰시는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니가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 왜 업무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냐? 라는것 같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조금 따졌더니..
제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 주민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냐고 하니까.. 법원 공무원은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
제 주민등록증을 받으셔서, 종이에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적으시더라구요..
( 이게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민번호 아셔서..
어디다 쓰시려는건지..
왠지 찜찜하더라구요.. 기분도 나쁘고.. 뭔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건지... --; )
아님 법원 공무원에게 따지는 놈들은 두고두고 등록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만일 주민등록증 요구를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
죄를 적용하시려고 그랬는지?
아직까지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곰곰히 생각해보니 .. 은근히.. 짜증나고 열받던데..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는것이 허용되어있나요? --;
(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인지라 법에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 )
그리고, 제 주민등록번호는 왜 필요한건지요?
실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뵌 공무원들중에서 가장 불친절하고,
거만하신분이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만나뵈었던 담당 법원 공무원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층의 민사업부 부서의
4번 경매, 기타집행 접수 의 법무주사보 김주헌씨 였습니다.
( 제가 법원을 방문한 시간은 점심시간 직후 1시~ 2시
경이었습니다. )
설마 다른분들은 이분과 같이 불친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집 압류건을 해결 하려고 하면서 느낀건데요.
어떤 일이건.. 서로에게 있어서 교집합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법원에가서 도움받은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
아직 이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된것이 없어서 정리
되는데로 다음에 다시 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내용의 핵심은
법원 공무원이 조금 친절하게 응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 제가 본 공무원중에 가장 불친절한 분이셨습니다. --; )
혹시 가능하시면
제 주민번호 알아서 뭐에 쓰려고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찜찜해서요... --;
( 아.. 그리고, 이런거 올리면.. 결국 저한테 불이익 오는거
닌가요? )
13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