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사회의 최대 모순은 무엇일까.
정국혼란 리더십부재 빈부격차 경기침체 집단이기주의…온갖 세력이 기가 뻗쳐서 거리로 뛰쳐 나오고 이를 조정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회. 총선과 춘투가 겹친 내년봄에 올것만 같은 해방 직후에 버금가는 혼란과 무질서의 상황.
이런 상황 탓에 기이한 제목의 노래 '대한민국, 싸우지 마'가 인터넷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현실(이 노래는 한 작곡가겸 전방송국 PD가 `독도는 우리 땅`을 만든지 20년 만에 선보인 패러디 송이다)
일부 과장은 있지만 불행히도 암울해지고 있는 미래.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정국을 어떻게 풀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대정부 답변에서 정경유착이 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정치를 후진시키는 망국병의 근원이라며 지금 아니면 도려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많은 학자들은 절대빈곤보다 연일 보도되는 수백억원대의 정치자금에서 잉태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 허탈이 거리시위와 폭력사태, 범죄를 양산한다고 지적한다. 고총리 지적대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경유착의 청산이 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두달전 만난던 재벌 계열사 회장은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검찰에 불려갔는데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했고 그의 예감대로 얼마전 그는 서초동 검찰청사 정문앞 포토라인에 서야만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본인의 아들들도 비자금을 받아 사법처리됐지만 검은돈 수수는 사라지기는 커녕 여전하다.
왜 그런가. 드는 비용보다 얻는 기대 값이 크기 때문이다. 처벌에 따른 육신구금 벌금 명예훼손 망신 등의 비용보다 예상 기대값이 훨 커서 그렇다. 준 사람, 받은 사람 둘다 법대로 징벌해 비용을 높이면 하라 해도 안하게 돼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 혐의자들에 이어 금주부터는 주로 돈받은 야당 의원과 돈준 재벌 총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될것이다.
군사 정권은 피묻은 총칼로, YS DJ의 문민정권은 검은 돈으로 권력을 탄생시켰다. 검은 돈은 권력의 대동맥이고 지금 검찰과 정치권력이 이 동맥을 서로 들춰내고 건드리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특검을 관철시킨 절대 다수의 야당은 또 다른 방식으로 검찰을 윽박지르려 할 것이고 수구 언론과 일부 보수 관료들은 전에 그랬듯 경제위기론을 거들먹거리며 수사 조기 종결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정치인들의 실력행사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5년후 또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건 사실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슬며시 고개 든 경기가 정치자금수사로 다리 가라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는 생명체와 같아 자체 복원력을 갖고 있다.추락해야 날수 있다. 추락을 두려워 말라.
설사 좀 가라앉으면 어떠랴. 근로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할 법인 이익 수백억 수십억원이 정치인에게 흘러가는 현실에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면 뭐하나.
견고한 정경유착의 물질적 토대를 허물고 낡은 정치를 새롭게 할수 만 있다면, 더나가 이런 새로옴이 불씨가 되어 도회지 어린아이에서 지방 촌노까지 전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촌지를 용인하는 집단적 정신 도착증을 치유할 수 만 있다면 성장률이 1-2%p떨어진들 대수일까. 털 건 털고 가야 한다.
검찰의 수사 조기종결은 안된다.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판을 벌렸고 주가 하락, 신인도 손상등 치뤄야 할 댓가는 대충 다 치루었다. 연루된 국회의원과 기업인은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드러내고 부패혐의자들은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면과 화합을 말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정 자신이 없으면 검찰 수사의 조기종결이냐 확대냐, 범국민 차원의 부패추방 캠페인 실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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