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영리사업자의 기부금모집을 엄금하고 있다. 그러나 탁씨는 잡지출판업자로서 영리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기부금모집을 하였으며, 관할관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잡지사 ‘현대종교’가 마치 종교단체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사진=대법원판결문]

탁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사업체인 ‘월간 현대종교’가 ‘종교단체’이며, ‘기부자’들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취지로 변론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잡지사가 종교단체가 될 수 없음과 기부자들이 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탁씨의 기부금모집은 범죄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2013노1597)에 의하면 <“현대종교는” 이 사건 법률상 종교단체로 볼 수 없고, 후원금을 모집한 대상도 이 사건 법률상 “신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금 모집행위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탁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1.1.부터 2012.10.30.까지 현대종교 월간지에 “매달 10,000원의 후원자를 2012명 만나는 것을 현대종교의 주요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012호까지의 주인공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싣고, 위 월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현대종교 싸이트에 “월간 현대종교는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건강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싣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008,743,80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라고 명시하며 유죄를 판결하였다.

기부금법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기소할 수 있는 범죄시점이 2008년 1월에서 2012년 10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법 모금액은 10억 원 이상의 거액이었다. 2008년 1월 이전과 2012년 10월 이후에 모집한 추가적인 불법 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모금액은 엄청난 규모의 거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습적인 세금탈루에 이어 거액의 불법기부금모금까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현대종교’ 발행인 탁씨의 비윤리적 행태는 어디까지일지 종교계는 물론 언론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