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개발 주택기금 불법 사용 
충청매일
심영문, 이호상 기자 [email protected]
 

 
(주)신라개발이 ‘국민주택임대건설기금’ 수억원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 개인에게 분양 전환 하였으므로 기금을 즉시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는데도 (주)신라개발은 무려 2년6개월이 넘도록 국민주택기금을 저리(3%)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개발은 1990년께 정부로부터 세대당 1천만원씩(연리 3%) 총 9억7천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신라임대아파트 97세대를 신축했다.

이후 신라개발은 임대 사업을 하다 2007년 7월께 임대아파트 97세대 모두를 분양 전환했다.
본보 확인 결과, 신라개발은 62세대는 각각의 개인에게, 나머지 35세대는 개인 임대 사업자인 K씨에게 분양했다.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과 동시에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신라개발은 분양전환 한 62세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은 상환했지만 K씨가 분양받은 국민주택기금 35세대 3억5천만원 정도를 상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불법 사용하고 있다.
신라개발이 2007년 7월께부터 현재까지 2년6개월여 동안 3% 저리로 혈세인 국민주택기금을 불법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최근 시중은행 예금이자가 5∼6% 인점을 감안할 때 신라개발이 2년6개월여 동안 최소 수천만원 이상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개발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을 1년여 동안 찾아가 임대사업자인 K씨에게 분양전환 됐으니 국민주택기금을 승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은행 담당자가 거절했다”면서 “국민은행 청주서지점 담당자가 ‘국민주택기금을 K씨에게 승계해 주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은행내부 규칙이 강화돼 승계할 수 없다’며 승계를 시켜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그리니 어쩌란 말이냐”며 그 책임을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기관인 국민은행에 떠넘겼다.

입력 : 2010년 01월 05일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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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문, 이호상 기자 [email protected]
 
KB국민은행이 (주)신라개발의 국민주택기금 불법 사용(6일자 1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기관인 KB국민은행이 혈세인 국민주택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신라개발과 국민은행, 또는 국민은행·신라개발·임대사업자 K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라개발은 1990년께 정부로부터 세대당 1천만원씩 연리 3%로 총 9억7천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신라임대아파트’ 97세대를 건설했다.
이후 신라개발은 2007년 7월께 임대아파트 97세대 모두를 분양 전환했다.
62세대는 각각의 개인이, 35세대는 개인 임대 업자 K씨가 분양 받았다.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 받은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과 동시에 정부에 상환 또는 분양계약자에게 사실상 승계해 줘야 한다.
하지만 신라개발은 분양전환 한 62세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은 상환했지만 K씨가 분양 받은 35세대의 국민주택기금 3억5천만원은 상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연리 3% 저리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신라개발이 이처럼 국민주택기금을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기관인 국민은행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라개발에 불법 사용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상환을 종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개발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을 1년여 동안 찾아가 임대사업자인 K씨에게 국민주택기금 승계를 요구했지만 국민은행 담당자가 거절했다”며 “국민은행 청주서지점 담당자가 ‘국민주택기금을 K씨에게 승계 해 주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은행내부 규칙이 강화돼 승계 해 줄 수 없다’며 승계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은행이 그렇게 나오니 약자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국민은행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
신라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임대사업자 K씨 역시 “국민은행 청주서지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국민주택기금 승계를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내규가 강화돼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해 승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곧 국민은행이 신라개발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에도 국민주택기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국민은행 청주서지점 담당자는 “(신라개발 담당자와 임대사업자 K씨가) 몇 차례 찾아왔었다”고만 인정할 뿐 이렇다할 답변을 피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은행 다른 관계자는 “신라개발 측에 국민주택기금 상환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신라개발 측이 빨리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