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도 없던 법이 탄생하여 개인상거래 로인한 판결문으로 겨우 먹고사는
서민을 두번죽이는 금융거래 (모든은행권) 통장 압류로 은행거래를 못하게하는
법은 고쳐져야하며 경제살리는데 역행하는법으로 이명박정부는 하루빨리
금감원장과 국회에 제의하여 이런악법을 고쳐야한다
상거래채권은 패소한 사람이 돈을 갚을려면 경제활동을 해야하는데도
모조건 포괄적 투망식 압류로인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있다
3년전에만 해도 이런 법은 없었는데 상대를 괴롭힐려고 통장개설을 못하게하여
입출금을 막아서 경제활동을 제재하는 법은 오히려 법무사나 채권추심업체에
특권을 주는 행위로 이법은 원천무효로 이명박정부는 고쳐주시길 빕니다
경제살리는길은 경제주체가많아야하며 그래야 대운하같은 거대한 사업도 진행시킬수있다고보는데 경제주체를 죽이는 현재와같은 포괄적인 투망식 압류는
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본다 채권압류는 상대의재산을 찾아서 압류할수있는
범위내에서 해야옳으며 무조건 거래하지않는 은행까지 포함하여 압류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가지않아도 위헌임을 알수있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통탄스럽다
더이상 이건에대해 말하고 싶지않다 은행창구 법무사 법원직원 모두
문제있다고 혀를 두르게 한다 이런 법을 제의한 관계자는 하루빨리
문제의 법을 고칠수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루속히 서민생활 은행입출금이
되도록 하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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