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전자개표 오류의혹, 수개표로 검증하자 -
이번 16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본질은 개표조작의혹이 아니다. 전자개표기 시연회 때 오류가 무려 4%이상이나 발생했고, 당락이 2.3%에서 결정되었다. 더구나 안성에서 전자개표된 표다발에서 12%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한 지역에서 기호2번 지지표 40,000표 중에 안성과 같은 전자개표 오류가 100군데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기호2번의 득표 중 400여만표(30%)내에서 480,000표가 기호1번에서 2번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이는 960,000표 차이가 나게 되어 570,000표 차이가 390,000표 차이로 당락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이 100군데에서 똑 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전 투표구 중에서 최소 200군데 이상을 수작업 개표로 재검표를 해야 한다.
수작업 개표 요구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차기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당선자측이 개표결과에 한점 의혹이 없다고 자신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면 스스로 당당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작업 재개표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번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작업 개표를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다가는 오히려 지지해온 국민들한테도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선패배로 인한 책임문책과 당 쇄신보다는 전자개표의 오류해소를 위한 수개표 요구가 더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의혹을 덮고 가려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영원한 패배자로 기억될 것이다. 수개표 요구는 두 번 아니라 열번을 죽는다해도 반드시 행해져야 하며, 한나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배로 이미 한번 죽은 것으로 그 이상의 죽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거결과를 깨끗히 승복하기 위한 대전제는 한점 의혹없이 정확한 개표결과로 인정되었을 경우 가능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치뤘다고 자신해도 선관위가 모르는 가운데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상 없었으니 이번에도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수작업 개표를 통한 결과가 지난 전자개표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했을 경우에 한해서 선거결과가 인정된다.
국민의혹을 안은 채 출범하는 정부는 지지하지 않은 절반이상의 국민들은 물론 지지국민들로부터도 의혹과 불신을 임기내내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다음정권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수개표를 통해서 국민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수개표 요구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는 소수의 의견이 결코 아니다. 패배정당을 두 번 죽이는 것도 아니다. 전자개표 오류가 엄연히 확인되었는데도 검증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다.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개표 오류로 인한 수개표 요구에 대하여 정부와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결과를 국민 앞에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투표함과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둘째. 전면 수개표를 통하여 전자개표의 오류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
셋째. 전자개표조작설 유포자에 대한 신병확보 및 진상규명
넷째. 기타 제기되는 의혹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2002 . 12. 26
16대 대선 수개표 범국민추진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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