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말까지로 돼있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
시한이 연장 됐습니다.
당초 이오는 8월 말까지 다시 연장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 합니다.
유충섭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1년간 출국을 유예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 시한을
오는 8월 말까지 5개월 연장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출국 유예 대상 외국인 25만5천9백 여명 가운데 이미 출국하거나
3년 미만 불법체류자로 올해 1월과 2월 출국연장 조치를 받은 외국인을 제외한 15만6천9백 여명입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 되는 불법체류 외국 인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출국이 유예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시에 출국할 경우 중소 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 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때까지
한시 적으로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달 12일 이후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출국 유예 조치와 함께 고용허가제 등
외국 인력관련 법률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전 단계로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줄수 있는 방안으로
법무부는 단순기능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 하고 있다고 밝혔 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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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3D업종에종사하는 관리자로서,분명히말하지만 언론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우려하는 불법체류자아니면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질것같은 그를듯한 착각에서 벗어나길바란다.
실제 산업현장 에서 열심히일하고 국내법을 잘따르는자는 한국인과,합법적인연
수생신분으로 실제근로자의 역할을하는 성실한 외국인이다.
현장서,불법체류자도 사용해봤지만 거의가 불성실하고 불법체류주제에
합법연수생보다 더큰소리리치며,크고작은 사고를 일어키곤한다
우리는 조선족에 대해 중국동포하면서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3D업종에는 조선족은 거의없는 극소수고 전혀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법질서를 지키지않는 불법체류자중 가장심각하다.
정책의 일관성결여와,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인권운운하며,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것이 불법체류자마저 정부와 법을 우습게알고
있다는걸 왜모르는지 답답하다.
우리국민보다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 정책의 일관성결여를 더잘알고 법의시행을 예고해도 이젠 통과의
례쯤으로 알고있는게 더심각하다.
지금부터라도 법대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추방하여도
산업현장은 무너지지않으니 불법체류의 천국
이라는 오명을남기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란다.
작년에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에 체류기간을 1년연장 해
주었는데 올해 또 연장을 해 줄려고하는데 대한민국법이 고무줄법임니까?
1년연장해주고 또 1년 연장해주고 그러지말고 한 10년 연장을 해 죠버려요.....?
이렇게하니 누가 산업연수생으로와서 배
치받은 공장에서 제대로일을 하게씁니까?
나같어도 불법체류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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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특히 중국동포들 ....
그들도 먹고 살겠다고 왔으니..뭐라할수없지만 불법체류자들 만 이라도 추방하여
이들의 마지막 (막장인생) 밥벌이 마져 그들에게 빼앗겨
갈데없는 오리알 신세 만들지 마라.
그들을 이판사판공사판 자포지기심정으로..
이사회를 증오해 원한을 품은 대구 참사범처럼 내몰지마라.
빈민층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게 .그들의 희망마져 꺾지마시요?..
불법체류자 취업비자 가 왠말이냐??
빈민층들은 민주노총처럼 거대한 힘도 없고
<참고> 민주노총은 귀족노동자들 정규직에 대해서만 목소리내지..
소외된 빈민층들에 대해선 코방귀도끼지않고 관심도없다.
불법체류자들처럼 데모하고 싶어도 동원될 능력도 조직도없고
(세상에 불법체류자들이 데모하는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데있어...??)
<참고>불법체류자들은 서경석 목사라는 양반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있음.
대한민국에서는 목소리 큰눔들이 장땡이라고..
정부는 그런자들에게 굴복해.. 그들요구를 다받어준다..
법이 똥법이 되든말든..
빈민층들도 정부에대해 젖좀달라고 하고 싶어도 배운게 없으니 아는게없고
무기력하고 조직력도없고 능력도없으니..
평생 그러고 살수밖에..
꼭 도로 점거하고 데모하는사람들에게만 젖을주어야합니까??
진짜 젖좀달라고 하고싶어도그럴힘도없는사람들에게 제발 젖좀주고 관심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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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 이.. 빈민층들의 밥벌이를 잠식해..이들이 자꾸 설땅이 없서지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그들은 또 못사는 동네에 들어와..방밦마저 올려 더욱 힘들게 살고있다.
자기나라 국민들 하나 제되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또 그들의 자식은 파병이니 뭐니해서 명분도없는 전쟁터로 내몰기나 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누굴 위해 존재 하는겁니까??
진짜 죽어나는건 소외된 빈민층들뿐이니................
그래서 평생 소외된 빈민층 가난은 대물림된다.....
그런데 또 불법체류자 취업비자 연장이라니..
대한민국법이 고무줄법입니까??
이러니 누가 법지키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웃습게 알고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데모를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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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꾼의 글을읽고 공감이가..
글쓴이 알바글 | 글쓴날 2003/02/02 | 읽음 19
나두 요즘 알바로 요즘 인력시장에서 잡부로 일하는사람으로
공감이가서 몇자적는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막노동꾼들이 .........
하루하루 불법조선족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삶을 살어가야하는
새벽 인력시장..
아님 그들의 아내 어머니들이 하루 13시간넘게
식당에서.. 중노동하며..그들과 치열한 경쟁을해야하는
이현실..
그들의 슬픔을아는가요?
그들에게도 따듯한 관심좀가져주세요.
세금한푼 않내는 불법노동자들하고 그래도 몇푼안되지만 이나라를위해 세금도꼬박꼬박내고
또..조국을위해 2년넘게 몸바쳐 충성하고 민간인이 되어...
누구처럼 좋은 정규직 직장 에서 일하지못하고..
저마다 다 어떤사연으로 막노동 밑바닥 인생을 살고있는 막노동꾼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희망을가지고 살수있게..관심좀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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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때문에 저소득층들이 더 힘들게살고 있다는건 모르는
모양이지. 저소득층 직업이 노가다. 막노동 식당 파출부 등...단순 노무
직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중국동포들도 다 그 업종에서 일하고 종사한다..그들과
직업이 겹치니.. 사람은 많고 일할일자리는 그들에게 뻬기고..(비정규직) 임금은 당연히 낮
고.. 그러니...평생...단순노무직에 일한고 있는한 저소득층 못벗어 난다.
서경석인 가 하는 목사 양반 강금실이 법무부장관 똑바로해..
중국동포들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한국인도 있다는걸 명심하
라..
사회문제가 된 중국동포의 불법입국과 불법체류 문제에는 싼값
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들의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
다.
낮은 임금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국노동력으로 가장 혜택
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주들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동포들의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
다. 범행 후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체포될 염려도
적고 붙잡힌다고 해도 초범으로 분류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
고강제출국 되면 그만이라 ‘큰 것 한탕하고 돌아가겠다’는 유혹
에 빠지기 쉽다.
서울 남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엔 중국
동포들의 범죄가 조직화·폭력화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흉기를 소지한 채 중국내 같은 지역 출신끼리 패거리로 다
니며 다른 지역 출신 조선족들을 괴롭히거나 돈 잘번다고 소문난
동료들을 상대로 떼강도를 벌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가리봉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모(49)씨는 “밤에는 조
선족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다”며 “조선족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면서 예전보다도 더 살기가 꺼려지는 곳이 되고 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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