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인사비리 5명 고강도 조사



내용	인사비리와 관련해 충주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추가 조사와 불구속 수사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은 28일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충주시 공무원과 충북도 공무원 등 5명에게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공무원사회의 총체적이고 고질적인 인사비리 행태 근절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 인사담당 공무원의 인사행정 농단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심각한 행위가 명백한 데다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막중한 책임의식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충북도 감사팀장의 일탈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판단을 강조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결정은 이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미 지난해 경기도지역 모 자치단체장이 현 충주시 인사비리와 유사한 비리로 적발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사법처리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충주지역과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때 잡음이 있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 차원에서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잘잘못을 바로 잡는 게 옳지 사법당국이 나서는 것은 지나치고 무리한 측면이 너무 크다며 더욱이 공무원에 대한 인신구속 등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 처리하는 행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결국 충주시 인사비리 관련자들은 구속수감을 면했지만 일단 경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법당국의 추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와 착오였는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히 향후 법원 재판 등 공소유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자 및 승진자 명단, 인원 등에 관한 상당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자료에서 충주시 인사담당 직원들이 전 시장의 측근 등을 별도로 파악해 관리하면서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보직인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현 시장의 선거협조 공무원들에게 승진, 주요 보직 등 혜택을 준 정황과 전직 시장 2명과 현 국회의원에 대한 동향 및 시장의 대응방안 등을 작성해 관리하는 등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향후 조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시 인사비리 공무원 3명 문책성 인사 단행 2011년08월01일 1일자 6급이하 12명 전보 충주시는 1일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는 시 인사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포함, 6급 이하 1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8면 시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 총무과 인사담당 공무원 등 3명을 공공시설관리소 등 한직으로 전보 발령했다. 또 충주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장묘시설관리소로 전보 조치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승진 순위 심사 규정을 무시한 채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인사비리 첩보를 입수, 지난 6월 시청 압수수색과 컴퓨터 하드 복원, 통신수사, 관련자 소환 등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7월 26일 우 시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사계 직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27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비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비리 다수 포착 경찰이 원장 자살로 파문을 일으킨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수사에서 다수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진흥원 인력 채용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내부 직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올해 초 인건비 횡령, 문화산업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지난 6월 김기훈 원장이 인사와 관련한 각종 압력과 청탁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긴 채 자살하자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진흥원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진흥원이 외부 인사 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 등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현직 도의원의 자녀가 경력을 위조해 진흥원에 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다른 도의원 1명은 진흥원이 지난해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현재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인건비 횡령과 관련해 진흥원 간부가 채용 날짜를 소급 적용하거나, 유령 직원을 내세워 공금을 횡령한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한 관계자는 "각 혐의 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중이며 신병 처리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