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도 모든 메스컴들이 운전면허 간소화란 단어를 남발하며
면허증을 그냥 줄것처럼 떠들어 온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지만
결과물은 이렇게 되었다
1. 안전교육3시간 1만2천원을 폐지하고 1시간 무료로 변경
2. 응시전3시간이란것 없애서 운전가능자는 비용 부담없이 시험장 바로 응시가능
3. 운전면허 응시자 불편 해소를 위해 당일 시험 모두를 치를수 있도록 했다
4. 자동차학원 차량 교육시간 총 35시간을 25시간으로 변경하고
비용 약 10만원 절약
위 변화 과정에 학원들은 쑥대밭이 되었고, 최저임금에 연명하는 강사들은
학원마다 약 20~30%씩 감원을 하는 아픔도 겪었다.
그렇게.... 그렇게.... 1년이 흘러 똑같은 단어 운전면허 간소화가 또 나온다
황당한것은 1년전에 지시한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통을 쳤다는데,
여러번의 공청회와 토론회 그리고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2010년 2월24일 변경되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한건지, 보고 했는데 잊어버렸는지
참 의문스럽다
여하튼 호통 일주일만에 후다닥 운전면허 간소화 발표가 나왔다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날벼락같이 간소화를 발표했다.
장내코스를 없앤다? -
일부에서는 장내코스는 도로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생전 처음 운전을 할때 후들거리는 다리와 가슴 콩닥거리며,
부대끼는 차량없이 혼자서 연구하며 어렵게 배우던 때도 있었을터
물론 불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은 교육의 질을 위해 개선해야지 통째로 없애면 안된다.
차량 기초교육 3시간과 도로교육 5시간만 받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다?-
우리나라 온국민이 태어나면서 자동차경주 선수 수준이 된단말인가?
예전에 면허증은 장내코스만 시험치고 면허증 발급 할때는
기본코스 조건에 같은 실력의 초보들이 모인 공간에서 시험을 치는것이라
10시간 이하로도 가능할것이고, 그후 운전연수를 통해 운전을 익히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시험이다.
도로교육은 같은 도로에서도 매시간 매분 도로상황이 바뀌므로 단시간에 주입식 교육이
불가능 하다. 예를 들어 우회전 하는 곳마다 핸들 두바퀴 돌리라는 공식이 가능 한가?
경험의 시간이 필요한데 고작 5시간으로 시험을 치라고?
2~30년 된 베터랑운전자가 지정된 노선의 고속도로를 달려도 도로조건은 늘바뀌어
사고가 날수 있는것이다.
굳이 5시간 이수후 시험을 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2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시험관이 알아서 무조건 합격 시켜주면 된다.
2. 학과 교육 이수후 시험 면제처럼 아에 시험을 없앤다.
비용이 평균 29만원대라고?
정부부처가 어디 장사꾼들의 눈속임처럼 30만원 짜리를 20만원대라고 강조하고 싶은가 보다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텐데, 수익이 맞지 않으면 제도 변화에 따라
가격 책정을 할수밖에 없을것인데, 단순히 현재 시간당 단가를 줄어든 시간에 뀌맞추면
가능 할것이라고 판단 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리고 진짜 교육비가 줄어 들기는 하는가?
매일 올라가는 유류대, 해마다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고려할때 불가능 하다고 본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예정자가 부족한 교육을 더 요구하거나 또는 불합격시의 추가 교육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는것은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 있는데 고의로 누락한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1종 취득자가 약70% 인데, 부족한 교육과 불합격시 추가교육을 할때 비용 절감을 위해 가족이 가르칠수도 있지만 과연 가정에 1종 트럭 보유한집이 얼마나 되며, 있다고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구비하지 않은 차량이라 교육이 되겠는가?
또한 부모 또는 가족이 운전 가르치기가 그렇게 쉬울것 같나
우스개 소리로 가족간에 운전 가르치다 이혼한다는 말 괸한 소리는 아니다.
학과시험 또 변경?
지금 학과문제는 1시간만 문제지 풀면 합격률 95% 정도 나온다
한글 이해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족도 4시간정도만 교육하면 80% 이상 합격한다
학과문제 변경때마다 800여번시험 응시한 할머니를 이용하시는데
수많은 다수가 손쉽게 학과시험을 치다보니
도로에서 양보정신은 사라지고, 육두문자가 난무하는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의미없는 학과시험보다 학과교육시간을 늘려서 수료로 갈음하자
고등학교 3학년 수능후 학생들이 방황하는 시간에
학교마다 학원의 안전및 학과교육강사 파견하여 10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토록 하면 된다.
비용도 최소가 가능하다.
국가 또는 국가원수가
운전교육이 엉망이라서 국민들이 1년에 수천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수만명이 교통사고로
병신이 된다.
이런 사고를 줄일려면 수조원을 들여서라도 운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엉터리로 운전교육을 시키면 죽고 다치고 차량이 파괴되어 국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다.
결국 국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엉터리 운전교육을 대통령이 주문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가지 덤으로 궁금한것은
이런 운전면허 간소화 제안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 자제분들은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했고, 운전연습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했으며,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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