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방제청의 위임을 받아 방화관리자를 양성 ,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수십만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이 임의가입으로 소방법이 개정(2001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멋대로 만들어 놓고 방화관리자 본인도 모르게 회원에 가입시켜놓고 년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내지않은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때 교육비는
책정도 하지않은채 마치 교육비인양 교육현장에서 년회비를 징수하고 있읍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의 문제점을
1.한국소방협회는 소방방제청의 위임을 받아 방화관리자의 양성,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하는 매년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임니다.
2.협회회원은 2000년인가 2001년인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소방법에 의해 방화관리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년회비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이후에는 문제가 많아 법을 개정하여
방화관리자의 임의로 회원에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3.문제는 거의 모든 방화관리자가 법이 개정된줄도 모르고 소방법에의해 일정규모의 건물은 반드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 방화관리자들은 이를 관리하는 소방안전협회의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무조건 방화관리자들에게 년회비(48,000원)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4.실례를 들어보‘m 제소유의 방화관리자는 2003년에 방화관리 자격을 취득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 2004년도에 실무교육통보를 받고 소방안전협회 서울시지부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육전 48,000원씩을 징수하길래 당연히 교육비인줄 알고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004년 10월12일)
그런데 금년 1월에 소방안전협회 서울시지부에서 회원이 되었으니
금년도회비 48,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과 지로용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부 회원팀 장정규 과장에게 유선으로 회원 가입신청도 않했고 동의도 않했는데
어떻게 가입이 되었으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강제가입도 아니지 않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으로는 임의가입으로 되었지만 자기네 규정에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서 없이도 가입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1)법 개정이전의 방화관리자 회원이 그 건물의 방화관리자가 바뀌었을때
그 후임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에 가입.
2) 방화관리자 교육시 회원가입에 동의 하거나 년회비를 냈을때 회원으로
간주.
5. 그래서 작년 10월 12일 교육받을때 징수한 것이 교육비가 아니고 년회비
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했고 영수증에도 년회비라는 것을 명시하지도 않했고 회원가입
동의여부도 묻지 않했다고 하면서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에게 교육비를 받아야지 왜 년회비를 받았냐고 하니까 교육비는 지금
현재까지도 책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6. 현재 전국에 방화관리자는 수십만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업무를
위임받은 단체에서 자기들 멋대로 규정을 만들어 어물쩍 교육비 대신에
년회비를 받아놓고 회원에 가입되었으니 매년 꼬박꼬박 년회비르 내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칼만 안든 강도짓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소방방제청이나 행정자치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의 많은 사람들이 소방서 출신들이어서 혹시 제식구
감싸기는 아닐까요? -끝-
7252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