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들고 나와 경기도 교육청이 정치이슈의 핵심이 되는가 싶더니 논란이 불거지자 23일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조례 최종안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더불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외면해 교권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선 교육현장과 언론이 지적하자 나온 내용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마련하여 17일 발표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는 내년 새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에 대한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 등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 외 집회가 보장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에게 제출할 최종안을 내년 1월 말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감은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재검토한 뒤 내년 2월 중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가 커지자 미봉책으로 일단 언론과 일선 학부모들,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해놓고 내년초를 기약할 의도가 보여져 불안하기 그지없다.
거기다 진보신당 광주시당 등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을 내고 그 성명에서 "경기도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교원단체들이 이를 폐기시키기 위해 벼르고 있어""인간의 당연한 권리가 정치적 이득에 의해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수치심마저 들게한다"고 발표하여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현장에서의 정치실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진보신당이야말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시한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좌파들의 활동영역을 확보하려는 의도의 선동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인권이란 허울은 멀쩡한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무력화하여 좌파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에 자신들의 세력을 확산하기 위해 내세우는 전략에 다름아니다.
이런 분위기에 내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두렵기 그지 없다.
학생들이 바라는 인권이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을 다독이고 채찍질할 수 있는 선생님, 그럼으로써 힘든 세상에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사들에게서 수업을 받을 권리란 것을 왜 모르는가! 성의없이 준비한 수업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졸리는 학생들을 졸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과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수업을 정말 재밌게 이끌어가는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학생 두발이나 자유롭게 해주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풀어주면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학생들의 개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으로 교육현장을 정치세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불순분자들은 교육현장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선생님의 조건이 무조건 자유를 주고 반대급부로 자신들도 교원평가를 안받고 학생들과 헤헤거리며 적당히 가려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니 경기도 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재검토나 수정이 아니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교육계를 자신들의 정치세력화하려는 검은 속셈을 접기 바란다. 내 아이가 당신들의 볼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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