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교육비리 > 교수가 이러면 안되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대학과 국책 연구소에 지원되는 정부 출연 연구비를 횡령한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대학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3일 정부 출연 연구비와 산학협력 자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부산 모 국립대 기계공학부 김모(51) 교수와 같은 학교 산학협력단 김모(41) 교수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짜고 연구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5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정부 지원 연구비 수천만 원을 착복한 신발 관련 국책연구소 김모(48) 연구부장을 약식 기소하고 억대의 관련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 대표 김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기계·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 두뇌한국(BK)21 자금 등 연구비와 연구보조원 인건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업자들과 짜고 실제 사들이지 않은 기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 계좌로 연구비를 타낸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 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교수는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은 대학을 졸업해 다른 곳에서 직장에 다니는 제자까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승용차를 사거나 펀드 투자, 개인 채무 청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발 관련 연구소 연구부장도 산업자원부의 신발 관련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기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한 연구비 3천6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2004년 이후 부산지역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된 기계·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지원금의 규모가 160억 원에 이르고 신발.피혁 연구비 규모도 수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유형의 횡령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연구의 주관대학이 2006년부터 이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넘어간 데 주목하고 해당 대학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당국의 허술한 감시·감독 탓에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 횡령이 수년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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