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교육비리 > [좌파 박멸] 전교조의 성범죄

서울H고 교사, 10여분간 자위해 현장체포…전교조 비호에 처벌은 유야무야
학부모·시민단체 “평소에도 여학생 무릎앉히는 등 문제행동…엄중 처벌” 촉구

“수업 도중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는 사람이 버젓하게 교사로 있다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가 남녀 고등학생들 앞에서 하의를 벗고 자위를 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 교사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해당교사가 전교조를 동원한 ‘실력행사’를 통해 징계에 항의했던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한편, 시민단체들이 처벌을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005년 전교조 분회장을 지낸 H고등학교 노모(46)교사는 지난 3월 23일 밤 은평구 녹번동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김모(17)군 등 남녀고등학생 8명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했다.

노 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녹번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자위가 아니라 노상방뇨를 하는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됐던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노 교사는 경찰과 20여m정도 떨어지자마자 다시 뒤돌아서서 다시 10여분간 자위를 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후 노 교사의 행위와 학교측의 미온적 대응 때문.

서울 서부경찰서는 3월 26일 서울시 교육감에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3월 30일 서울시 교육감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고했다. 즉, 학교측에 노 교사의 범죄사실이 통보됐던 것.

그러나 노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현재까지 담임을 유지한 채 수업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감독으로 참여하는 등 변함없이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 교사는 항의하는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학사분규를 일으키겠다’는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교사는 또 학교 이사회가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의 힘을 빌어 소속 교사들이 3~4명씩 조를 나누어 교장실을 방문하여 징계안을 이사회에 회부한 학교장에게 항의하는 등 집단 대응으로 맞섰다.

학부모들은 “평소에도 노 교사는 여학생을 무릎에 앉혀놓는 등의 행동으로 여학생들 사이에선 좋지 못한 이야기가 떠돌았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교사라면 교육현장에서 격리해야 마땅함에도 아직도 교단에 서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라고 노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H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은 22일 통화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교사가 아닌 행동을 했는데도 다음주에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묵과하진 않겠다.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스럽다”는 말로 신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게 교육이 아니냐”는 말로 학교측의 현명한 판단을 강조했다.

노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과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교육관련단체들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교사를 즉각 교육현장에서 격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는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에 발송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다수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 ‘노씨가 성기노출행위를 일부 시인했다’ 등이 진술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해당학교인 H고등학교는 전체 교사 272명 중 전교조 가입 교사가 60명으로 전교조 비율이 매우 높은 재단 소속으로 2001년 4월 교장·교감 인사이동에 불만을 품고 전교조가 분규를 일으켜 임시이사가 파견된 적이 있고, 학교분쟁과 관련해 전교조 본부의 3명과 재단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2005년 8·15 특사로 사면됐으며 학원의 임시이사회는 이들 4인을 복직시켰다”며 “이같은 전교조의 위세 때문에 학교측은 노 교사의 처벌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 교사는 공연음란죄로 약식기소된 만큼 벌금 정도로 끝날 텐데 교사의 죄는 일반인과 다르다”면서 “여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교사가 버젓하게 교단에 서는 현실에 서글플 뿐”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노 교사가 전교조의 위력을 이용하자 전교조에 대한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전교조는 참교육과 여성인권신장,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상대적 도덕성 우위를 강조하면서 평소 교직원에 대한 성차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지난 2003년 4월 충남 B초등학교에서 서모 교장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자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와 여성에 대한 부당한 요구’라며 서 교장에게 서면사과를 요구하며 예산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자 서 교장이 고민 끝에 자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교사의 '차 심부름'에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전교조가 유독 소속 교사가 저지른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에 그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여러 차례.

지난 2004년 전남의 전교조 소속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아파트에 자기반 여학생을 불러놓고 술을 먹이고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사건이 일어나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2006년에는 서울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자신의 집에 불러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영어교사를 성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유감”이라는 성명으로 입장을 대신했을 뿐 자정이나 개선의 약속은 미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