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피고소인 최운*소령; 위증죄)
제목 : 고소장(피고소인 최운*소령; 위증죄)
1.
피고소인 최 모소령은 1996년 문지리 휴양시설 신축동의 당시 실무장교로서,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물신축에 관한 여단 심의위원회(위원장:참모장 황동환대령)에 재출하는 '작전성심의표'상 건축물 규모를 "16.5 x 7.5 m(3동)"[각동 37평, 계 112평]로 기재하였으며 심의위원회도 이의없이 "동의"를 하였기에 여단장(지휘관)도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동의"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신청한 건축규모 : "165 x 60m(1동)", "132 x 75m(2동)" (계 3동 9,000평)보다 길이가 약 1/10,연건평은 1/80로 縮小된 소규모 건축물로 심의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되었던 것이며,따라서 지휘관(고소인)의 다른 意圖는 없었으며 단지 심의위원의 과실에 불과하여 刑事處罰건 안되고 98. 3.징계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1 참조)
2.
그런데 피고소인은 1999년 10월 7일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1차 심의에서는 부동의하였는 데,지휘관(고소인)지시로 동의로 변경하는 재심의를 하였다.개별서명을 받았다.", "문서를 지휘관(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하였습니다.
최운곤의 위증죄 내용
가. 1차 군보심에서 그대로 "동의",지휘관의 지시나 再審義는 없었음에도"지휘관 지시로 재심의했다"고 위증하였습니다.
나. 현장확인은 하지도 않고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위증
다. 없었던 재심의를 "개별서명 받았다"며 재심의를 한듯 위증
라. "작전성 심의표는 세절하였다"는 위증
마.공식 문서계통으로 접수된 공문을,지휘관에게서 받았다고 위증
4.
고소인은 2002. 3. 16일 피고소인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위증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2002. 7. 13.(토) 박 모 검찰관이 고소인 조사만을 하였을 뿐 1년을 지난 2003. 5월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5.
이에 고소인은 2003. 5월 7일 피고소인은 허위증언을 한 "위증죄"에 대해서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조사후 엄중처벌하여,다시는 군대내에서 부하의 잘 못으로 상관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부하의 위증으로 상관이 매도되는 현상이 없어지도록 "정의의 강한 힘"을 보여주기 기대하였습니다.
6.
결론
최 모소령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수작으로, 군인답지 않은 비겁한 위증을 하였으며,
認識이나 記憶의 錯誤가 생길 수 없는 行爲主體者로서,진실을 말한 다른 증인들과는 다르게,다음과 같이 『자신의 記憶에 반하는 명백한 僞證』을 하였습니다.
가. "지휘관 지시로 재심의를 했다"고 위증하였습니다.
나.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위증하였습니다.
다. "다시 서명받았다"며 재심의를 한 양 위증하였습니다.
라. "작전성 심의표는 세절하였다"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마. "공문을 지휘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위증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위해서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僞證을 일삼는 자가 군인이라니,이런 자는 전쟁터에서 인들 제대로 전투를 하고 진실을 보고할 리가 없는 비겁한 부적격자입니다.
이런 자에 의해서 청렴한 장군이 부도덕한 장군으로 罵倒되고, 4년이상 부당한 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끝없는 忿怒를 억제하기 힘든 지경이며, 국군의 미래를 우려합니다.
또 이런자를 이용하여 고급장군을 매도한 일부 법무장교와 군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眞實糾明을 하고, 사리분별을 바로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正과 不正을 가리며,부하장교의 위증과 모함으로 훼손된 장군의 명예를 회복하여 位階秩序를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인물은 육군 검찰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바,이번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엄벌하여 『正義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기본자료실 1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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