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품 가격 없애야
재건축제도는 합법적으로 개선되어야
아파트 거품 가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늘 이 문제는 신문과 매스컴을 통하여 거론된바 있다. 그런데 문민정부 10년이 지났는데 이를 잡지 못하고, 고작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충청도에 부동산투기꾼들만 집중하게 만들고 가뜩이나 주택난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위정자들의 행태를 묵과 할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식견 있는 자라고 하면 분양가 자율화 이후로 129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25평형 방 2개짜리 아파트를 23000만원에 내놓으면 이를 사고 있는 실수요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나 토지는 일정한 매매기준가격이 없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고, 주택난이 심각한 한국의 도시 주변에서는 부르는 게 가격이다.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의정 단상에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훌륭한 법을 만들어 제도화함에는 인색하고 신당창당이니 당권경쟁 등 각종 이권운동에만 혈안이 되어 매스컴 등을 통해 싸움질만 해 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략중상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들에게 줄을 대고 있는 파렴치한 국민들도 모두 각성해야될 것이란 말이다.
강남의 도곡 1차 아파트는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분양가에 2억을 덧붙여 팔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건설부 관계 공직자 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일체 거론조차 없으니 이것이 양식 있는 국민을 위한 위정자라 할 수 있는가?
재건축 재개발 문제로 대도시 주변 일반서민층 에서는 매일같이 폭력과 사기꾼들이 활개를치고 인권이 유린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문제로서 도매끔으로 넘어가다보니 생활이 열악한 서민계층의 불상한 국민들은 늘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권력에 의존하다보니 권위주의 집단인 검찰의 힘만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콧대를 높이고 군림하는 검찰이 되어 호령만 하는 검찰이 국민의 재산권 인권을 지켜주기는 커녕 밥벌이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장관들이 북한을 드나들며 왕래 하지만 북한에서 걸핏 대화를 중단하면 속수무책이고 와중에 속속 간첩들이 활보하고 있을텐데 간첩이나 살인 강·절도, 사기범을 검거했다는 보도는 별로 없다.
민주법치를 포기하고 강력한 독재정권으로 개혁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처럼 동조치 않는 무리들은 무조건 잡아죽이던가 아니면 민주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리면서 편안히 국민들이 살수 있도록 법령을 총체적으로 정비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일에 전렴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자기본분을 다하진 못하고 신당을 만든다. 대통령 대접 안 한다. 등등 입씨름만 일삼고 세비만 낭비하고 결론없이 한해를 넘기 곤하는 작태를 이젠 그만 중지해야 한다.
넥타이 안 매고 신고하면 뭐 그리 탈이 날 문제가 있는지 그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한다 것이 여론일진대 권모술수만 일삼는 국회의원 이제부터 뽑지 말자고 다짐해 본다.
4천억 원 북한에 대 준 돈이 있다면 통일을 전제로 했는지 물론 특검에서 밝혀져야 한다. 개인의 이권만 챙겼다고 한다면 김대중 정권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기꾼들이 어찌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요즘 법관들도 사건이 너무나 밀리고 폭주하다 보니 적당히 거꾸로 재판한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다면 오히려 미국과 적극 협조하여 김정일 궁 에 핵무기를 한방 터트리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민들에게 사기칠라면 그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 국민들은 못살고 남의 등처 먹는 사기꾼들 부동산 프리미엄 2억씩 챙겨먹는 사람들 이권운동 해준다고 사기 쳐 대통령 궁에 줄 대는사람들만 부자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하는 말이다. 누가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는가? 개혁이란 이름 하에 남의 등골 빼먹는 세상인데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란 말인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개혁합니까?
어쨌든 아파트거품가격은 없애야 한다. 일반인에게 분양가 자율화에 맞춰서 분양했다면 건설업자의 이익을 모두다 챙긴 공정한 그 분양가가 그 아파트의 정상 매매가로 확정되어야 하며 그 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해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가격이 될 것이란 것이 저소득 국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선진국에는 100년 된 아파트들이 건재하며 일방통행으로 교통망을 변경하고 고비용, 저 효율의 재건축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정자들은 이러한 제도개선책을 철저히 강구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재건축 가옥명도청구의소와 가처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법으로 조속한 페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로인한 법원,검찰의 업무폭주를 실감하며 이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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