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과 韓·日·EU, 中견제 위해 IRA·반도체 대타협 해야”

"한국 요구 들어주지마" IRA 주도한 美민주 의원 정면 반대

중앙일보 원문
박소영

백악관, 韓전기차 차별 묻자 "크고 복잡한 법안…양국 협의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 민주당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9월 20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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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식의 법안 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RA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 차량은 북미 최종 조립,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업용 친환경 차량으로 폭넓게 해석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렌트·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달러(약 518만원)의 세제 혜택도 요청했다.

이에 맨친 의원은 "이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기존과 같이 사업을 유지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험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RA로 많은 동맹국이 속상해할 수 있지만, 동맹을 아프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을 돕고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 따르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의 보조금을 세금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당 속 야당 의원'으로 잘 알려진 맨친 의원은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달 초 중간선거를 치르기 전, 민주·공화당 동석인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IRA에 보조금 차별 조항을 포함하는 데도 앞장섰다.

현재 미 상원에서 IRA 일부 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맨친 의원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도보수 성향인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이 지난 9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의석이 50석으로 줄어 맨친 의원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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