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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과학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

탈원전은 흥선대원군의 쇄국 이후 최고의 과학기술에 반하는 쇄국정책이다. 그들의 어떤 업적도 이 탈원전의 폐해를 덮을 수는 없다.

김영환(前 과기부장관) 페이스북

일요일 아침 눈물의 애국가를 소리죽여 불렀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 어찌 하늘은 이리도 절묘한가? 신한울님은 분명히 계신다. 대한민국을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서…

  3월 9일 신한울 1호기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8개월의 시험운전을 끝내고 정확히 내년 대통령 선거일에 최초의 발전을 시작한다. 다시는 이런 무지몽매한 정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의 지성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그날 새로 뽑힌 대통령이 신한울님이 보내는 축하의 등을 처음으로 켜게 될 것이다. 왜 하필이면 울진 동해 바닷가 원전의 이름이 ‘신한울“이지? 하느님이 보우하사~ 보우(保佑)하사라…“보호하고 도와준다는 말인데” 누가 우릴 도와주지? 아! 한울님구나! 그것도 신한울님이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의 조건부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2010년 4월 30일 착공하고 2017년 4월 30일 준공예정이었던 신한울 1호기가 열흘 후인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 시대를 거꾸로 읽은 탈원전 정책으로 준공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5차례나 연기되고 나서야 여섯 번째로 조건부 허가가 났다. 2020년 8월 공정률이 99%로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것인데도 말이다.

  하루 11억의 예산을 날리고 무려 5400억 원의 손실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한 사람의 독선의 벽에 막혀 표류하던 원전이 이제 시험운전을 하게 되었다. 탈원전의 안개가 걷히고 2호기도 완공되고 무엇보다 3,4호기의 공사가 재개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미신의 마을에서 과학의 세상으로 나오느라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수고 많았다. 무속인들의 꾐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아직도 십년도 더 쓰고도 남을 고리1호기에 오라를 걸었다. 목을 매다는 사형현장에서 "그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미신의 주문을 외웠다.

  그러고는 2018년 UAE 바라카원전 완공식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다. 바라카원전은 신의 축복이다"라고 말했다. 원전 1기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자동차 25만 대 수출과 맞먹는데도 말이다. 그리고는 아! 촛불로 원전을 대치하고 첨단기술의 원전을 버리고 풍차 앞에 선 돈키호테의 길을 갔다. 지난 4년은 이성과 과학을 상실한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1. 그렇다면 원전은 안전한가? 안전하다.
  1978년 고리원전이 운전을 시작한 이후 사람이 죽는 임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2013-2018년 국내발전, 화력, 수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34명이다. 2014-2019년 국내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는 34명이다.

  2. 그렇다면 원전은 저렴한가? 저렴하다.
  현재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 1kw당 원자력 59원 ,석탄 82원, 태양광이 150원 정도이다.
  원전은 전기요금을 30% 낮출 수가 있다.

  3. 원전은 친환경인가? 친환경이다
  유럽위원회(EC)는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재분류하려고 하고 있다. 탄소제로의 그린에너지이다.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주목하고 있다.

  4. 고준위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가? 그렇다. 파일로프로세싱이 실용화되면 고준위 폐기물은 폐기물에서 귀중한 자원으로 전환된다. 한국원자력 과학자가 약 4천억을 들여 20년 동안 연구 끝에 거의 완성되었다.
  랩 스케일은 물론 엔지니어링 스케일에서도 검증되었고 한미연구자들이 확인되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건식 파일로프로세싱은 한국원전의 독자적인 경쟁력으로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프래셔튜브(pressure tube)를 포함해 7500억 원이나 들여 개보수해 가동중인 새원전을 "월성원전 언제 문 닫지?" 이 한 마디로 장관과 한수원이 경제성을 조작하고 서류를 폐기하였다.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이 튀어나오고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옷을 벗었다.

  지금 폭염이 오고 있다. 지금 전력난으로 블랙아웃(blackout)의 문 앞에 서 있다. 지금 눈덩이처럼 한전의 부채가 늘고 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눈앞에 와 서있다. 탄소제로가 머리를 짓누르는데 탄소제로 그린에너지를 내팽겨쳤다.

  수소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수소를 만드는 원전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손잡고 함께 세계로 원전을 수출하자는데 우리는 탈원전을 고집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라 안에서 하는 말과 나라 밖에서 하는 말씀이 다르다.

  단언하건데 흥선대원군의 쇄국 이후 최고의 과학기술에 반하는 쇄국정책이다.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은 대원이 대감보다 더 무능하다. 그들은 지금도 갑오농민군의 부적을 들고 우금치마루를 진격하고 있다. 죽창을 들고 죽창가를 부르면서…총탄이 빗발치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으로 시작하여 탈원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들의 어떤 업적도 이 탈원전의 폐해를 덮을 수는 없다. 그들은 이제 탈원전의 법정에 서서 과학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전에 이미 '탈원전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과학의 숲을 떠나 미신의 세계에서 머물다가 직권남용의 올가미를 스스로 쓰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과학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탈원전을 내걸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애국가를 마저 부른다. 과학과 미래의 따뜻한 두 손을 들고 신한울님은 우리 곁에 인자한 모습으로 서 계시다. 동해물이 마르고 닿도록 한울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만세!

[ 2021-07-11, 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