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을 열어 법사위에서 합의된 59건의 법안 중 3건만 통과 시켰다. 새민련이 “50% 국민연금안 합의안하면 다른 법안
통과에 협조못한다”며 다른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여
본회의 상정을 막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려는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종걸 새민련 원내대표는 당시 2007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로 인하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었다. 그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개정안 취지등이 반영돼 만들어진 것이다.
8년 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주장하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50%로 인상을 요구하는지 묻고 싶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문을 열고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한 짓거리를 보면 국회를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국회 속에서 특권만 누리며 이권에 눈이
멀어 있는 양아치들,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도 주인이란 자들이
고양이를 내쫓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다.
입만 열면 막말에 낮에는 싸움박질 하는 척
하다가 밤만 되면 여야가 만나 호형호제 하는 이런 비열하고 추악한 패거리들이 바로 금배지들이지 않는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권익만 챙기는가 하면 당리당략에 따라 파벌 싸움이나 하면서 대한민국이야 거덜이 나든 말든 표만 챙기는
야바위꾼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다.
우리는 제 잇속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민생은 나 몰라라 하는 국회를 더 이상 혈세로 먹여
살릴 국민은 없다.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가발전 발목잡는 새민련 즉각 해체하라! 하나,
새민련에 끌려 다니는 새누리당 문 닫아라! 하나,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고 무능국회 즉각 해산하라!
2015년 5월
13일 경우회 ·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탈북어버이연합 · 한겨레청년단 · 호국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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