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구속26탄.2002년부정선거와 불가사의제3

중앙선관위는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법률정비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리 밝혀도 막무가내로 무관심입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해도 되는 것인지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6년 전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김*노구속을 염원하는 26탄까지 글을 써 올렸으면 비록 미국산 쇠고기 때 같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적어도 2002년 부정선거가 화두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을 잘 정비해 놓고 법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절대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 민사법정에서 중앙선관위직원 53명 및 추가 15명으로부터 

필자가 2005년 10월에 전자개표 조작사실에 대한 13회의 일간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6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래 글은 그 날 있었던 피고인 필자의 변론의 일부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의 변론에 대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변론을 계속 반복해서 중단시키므로 재판부기피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사법부는 좌파정권 때와 똑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피고의 변론이 부정선거 입증을 똑 떨어지게  하니까 듣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재판부의 태도 이 또한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래

①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기계를 사용하여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설사 선관위 말대로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몇 조에 투표는 실물투표지로 투표를 하고 개표는 전자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함에 있어 수작업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나 투표지분류기 같은 전자기기 개표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입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국회의 입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개표 시 전자기계를 사용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규칙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사이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규칙조항을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개표시 전자기계를 사용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아야만 전자기계를 개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법 이론을 총동원하여 행정입법이나 공문생상으로도 전자기기를 개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변론으로 피고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③ 선거사무처리에 있어서 선관위 공무원을 지배하는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몇 조부터 몇 조 사이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는 선관위 공무원들에게는 마치 TEXT-BOOK과 같은 것입니다.

동 예규에 없다면 왜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고 동 예규가 없이도 선거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음모=선거법정비회피

피고가 알기로는 ① ② ③ 에 대한 근거제시를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런 무법천지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법적 정비가 안 된 것은 부정선거음모의 산물이라고 단정합니다.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하여 행정법 논리에 부합하게 반박을 하십시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반박하는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하는 변론이 없으면 피고의 변론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8. 12. 18.

대한미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