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학법재개정] 사학법 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범국민대회

한나라당은 24일 춘천 시청앞에서 애국시민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학법 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애국시민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한손에는 촛불과 한손에는 ‘사학법 원천무효’ 피켓을 들고,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가며 사학법 무효화 투쟁에 대한 열기를 높였다.

박근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사학법 부당성과 노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정권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3년동안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놀음만 해왔다”고 말했다.

이 정권은, 세금 밝히기 정권, 반서민정권, 정치보복 전문정권

박 대표는 “학교 졸업한 젊은이들은 갈곳이 없어 피멍이 들고, 국민들의 일자리는 없는데 청와대 일자리는 잔뜩 늘어나고, 세금 폭탄을 퍼부어 국민 허리가 휠지경인데 이 정권은 자기들 하는 일에는 돈을 늘려놓고 또 세금을 걷는다”며, “이런 세금 밝히기 정권이 어디있냐”고 비난했다.

박대표는 또 “이 정권은 입만 열면 서민 위한다면서, 어렵게 사는 한계 가정위해 2조원 쓰자고 하는 한나라당 의견을 무시했고,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LPG특소세 면제, 결식아동 기부금 세금 면제하자는 것도 거부했다”며, “서민 위한다면서 세상에 이런 반서민정권이 어디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자기네들이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학들이 날치기 사학법에 반대하자, 감사원 검찰을 통해 감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유주의시장경제 원칙 지킨다면서 기업들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자, 바로 국세청을 동원해서 감사하겠다고 하고, △헌법 재판소가 자기들 뜻과 다른 판결을 남기면, 헌법재판소를 뜯어 고치겠다하고, △신문들이 자기 뜻과 안맞으면,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정치보복 전문정권이 어디있냐”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17대 국회 들어와 저는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협약을 맺었고 또 노력해왔다”며, “이 정권이 아무리 저와 한나라당을 모함해도 참았는데, 그 결과 이 정권은 아이들의 교육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폭력으로 날치기했다”고 말했다.

진정 사학의 비리 척결을 한다면, 한나라당과 함께 사학법을 재개정 하면 된다

박 대표는 또 “사학비리 없애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나라당도 비리에 대해서는 여당보다 철저하고 더 단호하다”며, “진정 비리 척결을 한다면 한나라당과 함께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대화, 상생, 타협을 16번이나 얘기했는데, 진정 이를 원한다면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학비리 척결 방침을 만들고, 동시에 사학에 자율성을 주는 내용으로 재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그런데도 이 정권이 재개정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불순한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며, “이 법은 10년전부터 전교조가 주장해온 것이고, 학교 세운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학교를 정치활동의 무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교조가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우리 역사가 부끄럽고,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고 가르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깎아 내리고, 새마을운동과 국가 천리마 운동을 폄하하고, 사회주의를 미화하고 반체제 운동을 옹호하는 내용이 버젓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노조운동 정치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더이상 이 정권이 나라 망치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 이제 나서야 할 때다. 나라를 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노정권을 응징하고 나라를 지켜야한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불같이 들고 일어나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헌법 개정하자면서, 사학법은 재개정 못한다고 하면 헌법은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가

이재오 원내대표는 “내아들이 이집 저집 다니면서 돈을 빌려쓴다면,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그 돈을 빌려줬겠는가.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나를 보고 준거 아니겠느냐”며, “윤상림에게 검사, 판사, 기업가들이 돈을 줬다면 누구를 보고 돈을 줬겠느냐. 다 청와대를 보고 주지 않았겠나. 청와대가 의심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 응하지 않는 청와대가 옳느냐”며, “줄기세포 연구하는 황우석에게 철도공사 자문비를 줬다면 그것도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청와대 조사해보자는건데 그것을 응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옳은 것이냐고”고 덧붙여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헌법개정을 하자고 하면서, 사학법은 재개정 못한다고 하면서 헌법은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냐”며, “없는 사람 위해서 정치하려면 없는 사람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없는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걷어 없는 사람 돕겠다는 것이 복지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이 자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노정권을 심판하기 모인것이다”며,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서 노정권에게 ‘당신은 아니다’라고 외치자고” 호소했다.

이규택 본부장은 “어제 감사원이 전국의 사학을 조사감사하는 교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정권연장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 그래서 오는 봄까지 무능한 정권과 싸울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허 천 강원도당위원장은 “여러분은 멀리 각지에서 할일이 없어 오신 것이 아니다. 나라가 다급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열일을 재쳐두고 멀리서 춘천을 향해 오신 것이다”며, “나라가 기우뚱 거리고, 이 정권이 국민의 눈물과 경제파탄과 정치적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동설한에 모여서 울부짖고 호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허 강원도당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정치적 음모를 내세우는 노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만은 자율성을 주어 아이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은 “우리는 결코 전교조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우리의 교육을 내어놓을 수 없다”며, “일본이 우리에게 국치를 안겨준 과정도 노정권이 이념 장악한 것과 비슷한 과정이며, 그 해도 올해와 같은 개띠 해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지금 윤상림 게이트가 온 신문을 덮고 있는데, 저는 윤상림이 이해찬 총리 등 많은 정치인들과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현장을 조사하고 왔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관계자료는 내놓지도 않고 세금만 걷겠다고 한다. 이 나라의 실세들은 세금을 더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깨끗해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전여옥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시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게 공부시켰다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그런데 돈 한푼 벌어보지 못하고, 세금 한번 제대로 안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제 노정권은 시한부 인생처럼 벼랑끝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죄하고 눈물을 흘려도 모자른데, 모택동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그 방식으로 문화혁명이나 하듯 사학법과 같은 것으로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땅에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촛불을 높이 들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촛불처럼 활활 타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노라 외치자”고 호소했다.

더 늦기전에 사학법 재개정 해야....
-개방형이사제로는 자율성과 경쟁성 절대 보장할 수 없어

이강선 학사모 강원도 대표는 “학부모들은 교단과 학생을 지키고자 향토예비군의 심정으로 나섰다. 현재 우리 교육은 바람앞의 풍전등화가 되어있다”며, “어떻게하다가 이렇게 교육이 이념투쟁의 현장이 되었나. 우리가 소중한 아이들을 믿고 맡긴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은 이미 판명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학사모 강원도 대표는 “당장 시급히 해야할 일은 안하고, 정상적인 것은 다 바꿔야 성이 차는 이 놀부근성의 정권에게 더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냐”며, “사학법도 정작 의견을 모아야할 학부모나 종교계 야당에게는 의논도 없이 마치 뒷정리 하듯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처리한 이 정권은 이완용 보다 더 나쁘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재개정해야한다. 개방형 이사제로는 자율성과 경쟁성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춘 춘천 예강침례교회 목사는 “기독교는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이기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화합과 정의로운 일, 성취 위할 때만 지역민과 함께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학법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많은 실망과 경악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교육은 국가의 뿌리다. 쉽게 흔들리면 안되며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도 안되고, 합의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날치기 된것은, 불법이며 이 시대가 만들어 낸 민족적 불행이다”고 말했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우리나라 사학은 사실상 사학이 아니다. 사학이라 함은 정부로 부터 자유로워야되는 것인데 그렇지가 못하다”며, “개정사학법은 더 발목을 잡는 것으로 거꾸로 가는 개혁이다”고 말했다.

조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이사회에 단 1명만 전교조가 들어가도 여기에서 의논된 것이 다 밖으로 공개되고 인터넷에 올라간다”며,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전교조 이사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들을 동원해 시위를 하게되고, 학교가 소요상태가 되면 임시이사가 파견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란을 조장한 전교조의 손에 놀게 되는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향후 사학법 재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관치교육으로부터 자율교육으로 돌리라는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며, 다음달 7일(화) 울산, 10일(금) 광주ㆍ전남, 13일(월) 천안, 15일(수) 전주, 17일(금) 서울에서 날치기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장외집회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2006. 1. 24 인터넷뉴스팀> 21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