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뱀눈꼬라지 하고는...
빌딩에 대부도, 공무원 폭행, 지딸만 불법고액과외, 마누라는 의료보험 한푼 안내고...
이런 싸가지 없는 양아치xx가 총리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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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2718 작성자 : 삼덕 작성일 : 2005/12/31 조회 : 313
이해찬 총리의 공직자 자격 없는 궤변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두께의 철근을 넣고 규정에 맞게 시멘트를 배합하지 않고 대충 모래만 잔뜩 사용하여 집을 짓는 모습을 보았다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지은 집은 머지 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세워지던 건축물을 인계 받았는데 기초를 점검하고 철근과 시멘트를 보강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내가 거창한 집을 지었노라’하는 이기적 명예에 사로잡혀 그 기초와 뼈대를 토대로 더 높이 더 빠르게 짓기에만 혈안이 된 건축가가 있다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아마추어이거나 뒷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추호도 없는 양아치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지 않아 그 집은 붕괴될 것이니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참담한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1.국민연금제도는 노태우 정부의 사기극이다?
도덕적 불량함과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엄청난 도덕적 자부심을 표명했던 이해찬 총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궤변을 당당하게 늘어놓았습니다. 12월 29일 KTV(한국정책방송)가 기획한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에서 “국민연금은 도입 때부터 국민을 속인 제도다. 2040년쯤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돼 있어 이 제도는 계속 실시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총리는 지난 4월 국회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태우 정부 때 벌인 국민사기극이다… 현재는 9% 보험료를 내고 60%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15% 정도는 내고 50% 급여를 받아야 겨우 유지된다. 그런데 자꾸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까 국민 불신이 커져갈 수 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제도는) 처음부터 국민에게 사기를 쳐서 만든 제도이고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런 표현은 국민연금 제도는 기초부터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노태우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입은 바 있는 저는 노태우 정부가 사기극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는 직장을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 동안 불입한 연금을 한꺼번에 찾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넣어두고 계속 연금보험료를 불입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찾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였기에 노태우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질 기회는 없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와 달리 김대중 정부에서는 직장을 퇴직해도 찾아 쓸 수 없게 해놓았는데, 어떤 실업자가 국민연금에 불입한 보험료가 3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카드빚이 1000만 원이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지요. 국민연금에 불입한 보험료가 엄연히 자기 돈이지만, 찾아서 쓸 수 없으니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엄연히 빚을 갚고도 2000만 원이 남지만 꼼짝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생해야 합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부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노태우 정부보다 더 많이 국민을 속인 김대중 정부
잊고 있던 국민연금 제도가 다시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은 때는 이해찬씨가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오늘날 교육현장을 마구잡이로 뒤흔들고 있는 전교조라는 단체를 합법화시켜주었던 김대중 정부시절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개혁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밀어붙였지요.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는 수입의 3%에서 시작하여 매년 1%씩 올려서 9%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모든 자영업자들, 일반 국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생활이 빠듯한 판국에 정부가 때린 예상 소득액`이 자신의 실질 소득보다 훨씬 많게 나온 경우가 비일비재했지요. 수십 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한다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마당에 아주 처참하게 주먹구구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안일만 하는 가정주부에게도 일단 월수입이 99만 원은 된다고 때려놓고 99만 원의 3%를 매월 보험료로 내라는 식이었으니 국민적 반발이 안 나올 수 없었지요.
준비가 부실해도 너무나 한심하게 부실해서 전국적인 반발이 있었건만 김대중 대통령이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는 신호탄을 쏘자 방송과 신문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공익광고의 형태의 선전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는 것은 조금인데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홍보지를 보면서 ‘이건 피라미드 사기 같은 것’라는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었지만 일개 민초에 불과한 저에게 그 따위 졸속정책을 저지할 힘이 없었기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탄식이었으며 절망일 뿐이었지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동시에, 김대중 정부는 신용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대형 할인 마트에 쇼핑하러 갈 때면 카드모집인이 얼마나 귀찮게 영업을 했던지요. 두어 달에 한 번씩 은행에서 돈 좀 빌려 쓰라는 안내서도 날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빚을 마구잡이로 갖다 쓰십시오’ 하는 정책이었지요.
그처럼 무책임한 정책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신용카드 남발정책을 통해 경기 진작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면 국민의 실정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은 지금 쓸 것을 절제하여 20년, 30년 후를 대비하라는 정책입니다. 20년, 30년 후를 넉넉하게 대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상황이 여유롭기에 은행빚이 필요없다는 의미이며, 굳이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 받고 은행빚을 힘겹게 갖다 써야 한다면 미래를 대비할 겨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신용카드 남발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여 땅을 치고 싶었지만, 김대중은 절대적인 진리로 경배되고 있었지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해찬 부류는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이라는 욕설로 반발했습니다. 똥을 된장이라고 우기는 자가 김대중씨일 때, “옳소!”라고 동조하지 않으면 더러운 욕을 먹어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마구잡이 졸속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마구잡이 졸속 신용카드 남발정책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철저하게 결여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었어요. 차기 정부, 대한민국 미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발톱에 낀 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처럼 무책임한 정책을 결단코 시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공직자가 되면 안 될 이들이 권력을 잡고 깽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남발정책은 400만 신용불량자의 오류로 이어졌고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두자니 2030~2040년에 확실히 고갈될 것이요, 건드리자니 답이 더욱 안 나오는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김대중씨가 우겼더라도 똥은 똥일 수밖에 없으며 결코 된장으로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3.이회창과 노무현, 누가 국민을 속였나
대선투표 직전인 2002년 12월, 대선후보자들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30년경에 고갈됩니다. 그러므로 내는 건 더 내고 받는 건 줄이는 방향으로 고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국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표가 떨어지게 하는 소리였지요. 선거판에서 뭘 더 준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돈을 더 내고 나중에 덜 받는다는 소리를 하면 순진한 국민은 우선 기분이 나빠질 거였습니다.
그때 토론의 달인이라는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기가 막힌 순발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급지급액을 깎는다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 말대로 하면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 밖에 안 된다!” 당장 듣기에는 기분이 시원해지는 소리였지요.
이회창은 바보였습니다. 피상적으로 귀를 살살 긁어주는 허풍을 치는 정치꾼이 아니었어요. 오직 국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정직하게 성찰하고 진실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이었지요. 그렇지만 그 대안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었고, 국민은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고 말았지요.
이회창 후보가 정치꾼이었다면 차라리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입한 것은 일단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책 없는 허풍을 쳤겠지요. 노무현 후보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매년 경제성장률 7%를 이룰 것이며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허풍을 치며 인기몰이를 했듯이.
“국민연금은 (노태우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국민을 속였다”는 이해찬씨의 발언은 지극히 야비한 책임회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김대중 정부의 국민연금 졸속 확대 실시를 찬성하고 있었다면 기초가 모래로 이루어진 것을 뻔히 알고도 빌딩을 세우는 짓을 찬성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니까요. 노태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시작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그 속임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깽판을 쳤다고 지적해야 도덕적 불량함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해찬씨가 대부도 허허벌판에 땅을 장만해놓고 먼 미래의 삶을 알차게 대비하였듯이 국가의 미래도 알차게 대비해야 한다는 애국심을 품고 있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국민연금 졸속확대 실시는 틀렸다고 말했을 것이며, 2002년 TV토론에서 이회창씨는 정직했고 노무현씨는 허풍을 쳤다고 외칠 수 있었겠지요.
이해찬씨는 “노태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는데, 이해찬씨가 좀더 정직하다면 그 말에 덧붙여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과 직장인을 속인 정책을 전국민을 속이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며, 이회창씨의 정직한 말을 부정한 노무현씨 역시 노태우, 김대중과 함께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했거니와 적어도 이회창씨가 패하고 노무현씨가 승리한 지난 대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평가를 정확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인기는 없지만 국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정직한 대안을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힐 수 있었던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 모습이 얼마나 반듯한 방향으로 달라졌을까요.
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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