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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간부 '검찰인사'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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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파동 여파가 김각영 검찰총장의 퇴임까지 초래한 가운데 검찰 고위간부가 내부통신망에 새 정부의 검찰인사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인 김원치 대검 형사부장(사시 13회)은 1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검찰인사 개혁의 정체성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작금의 동향과 같이 합리적인 원칙없이 서열과 기수를 무시한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의 신분보장이 형해화되고 정치권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장관이 인사할 때는 검찰총장과 긴밀히 협의해 온것이 지난 50년의 관행”이라며 “이는 총장의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을 확립시키고 정무직 장관의 정치적 색채를 총장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완화, 검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적정한 절차가 무시된다면 검사들이 인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인사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른바 ‘정치검사’를 양성한 1차적 책임은 우리 검찰에 있고, 우리는그 사실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속물적 형태의 동기와 원인을제공한 책임은 정치권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사표를 쓴지 오래”라고 전제한 뒤아직 사표를 내지 않은 이유를 “28년간 검사생활을 돌이켜 보건데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인의 삶을 걸었다고 자부할 수 없지만 결코 나 자신을 개혁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정치권력에 줄을 대거나 빌붙어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만일수긍할 수 없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택된다면 나는 결연히 저항할 것이고 검찰청법에보장된 정년까지 남아야 할 치욕을 선택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의 글이 통신망에 올려지자 ‘낙락장송이 기울면 우리같은 못다핀 꽃들은 어찌합니까’등 그의 퇴임을 만류하거나 그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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