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칼럼 >
* 테러국가의 실체 인식하지 않고 일방적 통일정책 추진 피해국민에 대한 사과 회복조치 외면은 위헌
* 김 대중 등 대북정책 추진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위한 구상 아닌 한 사법부가 말려들면 파장 가속
* 피랍자 문제 제기 하지 않은 김 대중의 직무유기는 처벌대상 사법부가 상습적인 언어장난이 더 문제
이럴 수가..... 사법부 까지 완전 개판 5분 전이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중요한 탄핵심판 결정과, 대법원의 전자개표기 조작사실 판결을 묵살하더니 이제는 일반 법원까지 명문화된 헌법조항들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졌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너 미쳤니 ?
최근 헌재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유지, 존치에 대한 확고한 판결을 하여 고무되고 있는 마당에 법과대학 1학년 생의 지식보다 못한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 판사들의 말장난이 다시 우리의 정체성 등을 훼손, 부인하고 나서 환장하게 되었다. 멀쩡한 사람이 정신이상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
그게 무슨 판결인가. 판사가 어디서 공부한 자들인가. 헌법을 공부하지도 않고 고시에 패스했나. 고시에도 부정선거가 있나. 헌법 초보적인 지식도 결여된 사람이 어떻게 판사 직에 임용되었고 항소심에 있는가.
이 정도의 판결수준 이라면 다른 케이스의 공정판결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이현련비현령도 어느 정도지, 이건 숫제 헌법을 깨버리는 깡패 짓이다. 인민공화국 헌법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법전을 끼고 있는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판사들, "아 불쌍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옳단 말인가.
판사가 법전, 헌법을 모르고 장님 행세를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목에 들어 선 것이다. 그렇지 않는가. 대통령 까지 제 정신이 아닌데 사법부 까지 돌아버린 정신상태는 아주 심각한 국란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만난 당시 김 대중 - 김 정일의 회담 직전 1987년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 종석 씨(당시 나이 41세) 등 가족 외 다른 납북자 가족 26명이 공동요청한 [납북자 석방 국민청원]이 실현되지 않아 그 후 납북자 가족들이 [국민보호의무를 방기한 죄]로 국가와 김 대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던 바(2002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라는 것들이 납북자 가족들이 제기한 소를 패소시켜 버렸다. 즉,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감안,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고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고려 끝에 나온 결과로 봐야 한다]면서.
판사들, 세 사람. 어찌 그렇게도 말을 잘 하는가. 역시 사기꾼 판사들이 진을 친 사법부 답다. 세치 혀바닥으로 헌법을 농간하고 국민의 권리도 발바닥에 깔아 뭉개버리기를 예사로 하는 판사들, 인민공화국 판사들을 욕할 수 없다. 한번 따져 볼까. 당신들의 패소판결에 대한 반박을 해 보겠다. 당신들이 제 정신인지 아닌지를 국립정신병원에 감정을 해 보겠다.
1. 우리는(미주통일신문 지칭) 담당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요지에서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평화통일 달성 목표 *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 감안 등에서 납북자 가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을 보호했다.
여기서, 판사들은 김 대중 식 상습적인 사기이념에 따른 오판을 지적한다. 이 같은 논제를 풀어나가려면 24시간도 부족하다. 해서, 핵심부분만 터치하겠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나왔듯이(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판결문 참조) 현재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최고가치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전술적 행위는 우선적으로 대의를 살리기 위한 [평화통일]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평화통일]달성을 위한 전략은 무한적 공간-시간을 요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술 또한 무제한적이며 전술방법 또한 특정하지 않다. 우리가 지난 50년 간 시도한 김 구 - 노 태우 - 김 대중 식 최소한의 대북전략들이 모조리 실패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북핵 사태는 차치하고.
이 같은 단순논리적인 평화통일 접근방식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정체성을 파괴하면서 까지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전개해도 현재 그 목표의 달성은커녕 목표설정에도 혼란을 겪고 있지 않는가.
간단히 말해서 평화통일달성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다. 궁극적으론 우리들의 희망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북한 자강도, 양강도 지역에서 핵 폭탄 실험을 하는 그 테러집단들이 우리에게 호락호락 넘어 온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판 아닌가.
판사들도 그 논리대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 작은 피해사실들은 제껴두자는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말이다. 그 같은 평화통일 달성과정은 분단민족의 본질인 인적피해 사실들을 제껴두고 넘어가는 방식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본다. 한 체제가 붕괴, 통합 흡수하는 동-서독형이 아닌 남북체제에선 단언할 수 없다.
물론 김 정일이가 살해 당한 후 내부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 및 자유주의 선택이라면 가능하나, 현재의 북한체제는 결코 무너질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의 대북정세 판단 이다.
어쨌든, 평화통일을 위한 큰 그림을 위해선 개인의 피해사실을 묵인하자는 논리는 북한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오판이었다고 볼 수 박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납북자 가족문제, 비전향 장기수 전원 북송, 핵무기 완전 철거, 주한미군 완전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한다면 평화통일이 달성된다고 당신들, 판사들은 확언할 수 있나 ? 대답하라.
국가보안법의 주요 핵심장치 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노 무현 - 김 정일 집단의 음모를 모르고 있는 사법부가 한심하다는 것이다. 향후 [사회주의적 민주기본질서]로 대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도 당신들은 "아니다. 더 인내하자. 자유민주기본 질서가 다시 확립될 것이다" 라고 미친 소리를 할 것인가.
평화통일 달성은 우리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수령님 은덕을 높이 자랑하고, 강성대국에 보조를 같이 하고, 핵개발 비 지원 - 금강산 광광비 등을 무제한 퍼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이 버리지 같은 판사들아.
2. 다시, 소탐대실 ?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판사들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탓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법전과 그 판결이 일단 공개되면 그것은 당신들의 직권에 해당되나 그것이 우리 국가 국민의 권리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면 우리는 언론 표현 등의 자유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 우려하여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 어떻게 말할까. 얌전한 용어를 선택할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난타할까.
판사들. 그런 식으로 판결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같은 김 대중식 좌익사상들로 인해 서해 상에서 우리 해군들이 죽어갔다. 그 같은 테러집단이 두려운데 어떻게 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가. 남북상호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자주적 통일을 이루자는 우리들이 타방의 무력이 두려워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의 일부인 과거사 청산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평화통일은 요원하지 않을까.
그것은 회복할 수 있는 재화, 물질이 아니다. 평화통일의 주체인 우리들의 생존권적 자유권적 기본권의 쟁취, 보장이다. 동족이 동족에게 총 칼을 들이대고 납치한 사건을 외면한 채 평화통일 운운 하는 것은 사기행각 이다. 또 그러한 과정이 궁극적인 목표에 달성하리라고 보는가. 어떤 근거에서 자신하는가.
피랍인에 대한 원상회복 문제 하나를 제기하지 못하는 남북한 관계에서 체제 대 체제 간의 재통합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 하다.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작은 것 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진리는 없는가. 상생의 기본원칙도 상대의 인격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도 우리의 과오 아닌 북한의 남침, 테러에 의하여 자행된 피랍사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선수위가 바뀐 것이다. 지금 남북한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은 왜 필요한가.
국군포로 문제, 피랍자 문제를 공식 제기하지 못한 사유가 "북한의 신경질"을 감안했다거나 "대실"을 예방하기 위해 김 정일 앞에서 본건을 거론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정상회담은 국민전체를 위한 목적에서 5억 불 이상 선납 만남이 아니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한 일본제국주의는 6명 정도의 납치일본인들의 문제를 취급, 성공했다. 일본은 피랍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도, 수교교섭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들은 일본-북한 간의 수교가치 보다 일본국민의 "보호"가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뭔가 ? 판사들, 대답하라. 누구를 위한 수교이며 통일인가. 정치 지도자들 개인을 위한 정책적 판단인가. 그 정책판단은 누구를 위한 정책집행 인가.
3. 재판부는 당시 김 대중의 책임회피에 대해선 일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십자 회담,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납북자 송환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고 상기시켰는데,
여기서도 판사들은 사실판단에 착오를 범했다. 피랍가족들이 그것을 몰라 평양으로 가는 김 대중에게 요청했나. 그 같은 회담 장에서의 요청 등은 지난 1972년 부터 간헐적으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 북한 수령들 간의 직접대화가 전혀 없었고 이번 경우(2000년 6월 15일) 두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특별한 취지에서 국민적 청원들 집단으로 했던 것이다.
(여기서 참고할 중요한 특기사실은, 김 대중의 사기성 정치행위, 인간성, 말 바꾸는 사기수법, 표리부동성,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생활습관, 좌익성 등 참조)
그렇다면, 당시 김 대중이건 강 대중이건 간에, 최소한 6.25 남침에 대한 사과 유도, 피랍자들에 대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의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전에 "불필요한 안건 제출 금지"에 서명을 했겠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큰 그림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만남일지라도 남북한 평화통일전략이라면 원천적으로 6.25 남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했고 _ 실패 무위로 끝나더라도 -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구태여 우리가 달러를 퍼 주면서 까지 일방적 북한접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왜,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했는가. 이는 김 대중이가 1970년 재야 망명시절에 김 일성이로 부터 공작금을 수 차례 반복 수령, 각서를 써 준 것이 오늘 대북정책의 실패 동인이 되었다는 것)
국민을 위한 적과의 회담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의 사기성 정책추진, 보상을 위한 비지니스 만남이었기 때문에 김 대중은 당시(평양 출발 하루 늦은 것은 북한경호 차질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당시 김 정일 상담료 5억 불 선납이 안돼 북측에서 완불을 요구하자 출발이 늦어졌던 것. 당시 서울 언론들의 보도로 인해(엠바고) 북한의 경호 스케쥴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하루 아닌 수 주 후에 출발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
김 정일이를 만났고 북측의 공산연방, 국가연합으로 가는 통일헌법 기초에 사인을 했던 것이다. 그 같은 공동합의서에 사인을 한 김 대중, 판사들은 그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판단 이었다고 판단하나 ?
김 대중의 소위 6. 15 적 정책판단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지대한 악영향,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 까지 혼란과 부담을 안겨 준 결과였다고 인정할 수 없나 ?
장관급 회담 등에서도 풀수 없는 피랍자 송환문제 였다면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 이상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나 ? 달러를 퍼주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피랍자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평화통일] 통일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것이 소탐대실 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는 소탐대실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 정신이 전제되었어야 했다는 판결문이 중요했던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평화통일전략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이며 무지한가를 알고 있다. 남한을 흡수하려는 가당치 않는 북한의 공산화 전략이 실행되는 이 시간에, 그것이 비록 북한체제를 이해는 방향에서의 자유 평화통일 방안일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테러, 강제 납치를 한 국제범죄에 대해 일언반구도 말을 못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하는 남북대화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하건 대 이른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권 중 가장 중요한 조항들 까지 제끼는 행위는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되어야 할 자 이다. 헌법 26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생명과 재산도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국군의 국토방위,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랍 테러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나 국민에게 더 많은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도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명문화 했다. 대통령이 재외국민 까지 보호하면서 어째서 내국인 국민의 피랍 등 테러피해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에 대한 노력하지 않은 직무 유기 및 태만 방기 등 행위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대통령이, 보위의무를 다 하지 않고 반국가 단체와 접촉하면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그들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사과, 위로와 해결에 대한 통치력을 보여주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까지 교란, 수정을 하려 한 행위는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대통령이 6.25 남침에 가담한 남파 북괴병, 빨치산들에겐 관용을 베풀고 정작 우리의 피해실체에 대한 회복 및 납득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통령들의 행각은 자유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음에 다시 계속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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