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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립대법인 작성일 : 05-11-03 조회수 : 411 추천수 : 28

번호 :148,006

여론 1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부추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 및 규제와 일치하는 말입니다.(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학처럼 국가의 통제와 규제하에서 운영되는 나라
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외국사립교육기관설
립특별법(교육개방법)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표준안입
니다. 완전자율 운영체제입니다.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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