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 남신우
짐 리치 하원의원의 북한 인권법안 설명문
미연방국회 하원에서 짐 리치 하원의원이 북한 인권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연설 전문: 2004년 7월 21일
지난 2년 반 동안, 미연방국회 하원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가장 잔악한 인간적 박해에서 살아남은 여러 북한 주민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체험한 비극에 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말할 수 없이 지독한 인간적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는 물론, 개인 생각의 발표, 언론, 종교, 집회, 등의 자유가 전혀 없는 전체적 왕조 밑에서 고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 강제수용소란 잔인한 시스템에 2십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가두고, 그들을 노예 노동, 고문으로 괴롭히며, 심지어는 생화학 무기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죽였습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앙통제 협동농장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2백만 명 이상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도 딴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말 못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 천명이 중국에 숨어 사는데, 중국은 현재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이 이 사람들을 난민인가 유민인가 확인 판명하려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혀서 돌려보내진 북한 주민들은 대개 거의가 다 투옥 고문 당하고 어떤 때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숨어 사는 북한 여성들 젊은 여성들은 인신 매매 성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런 지독한 참상을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야 양당이 모두 널리 참여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난민 보호에 국제적 협조를 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가 제대로 배급이 되는가, 더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면에서, 이 법안은 북한 밖에 있는 난민 고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북한 내의 주민들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지만, 더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북한 정권에 직접 주는 원조는 인권과 투명성이란 조건이 선행하되,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런 제약을 유보해도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난민 보호에 관해서 이 법안은, 미국법 안에서 난민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 주민들의 적부심사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더 확실하고 분명히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안은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에게 중국에 숨어사는 북한 주민들을 접견 면담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난민들의 정착에 관한 책임 주체는 물론 남한 정부이지만, 미국은 이 심각한 인간적 비극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그리고 이 난민들의 고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지도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법안의 의도에 관해서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명백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순전히 인도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 숨은 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국제 사회에서 너무나 긴 세월 이 인간적 비극을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움직인 수천 명 한국계 미국시민들의 인권 활동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제관계 위원회 보고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이 북한 인권법안 HR 4011은, 인권을 향상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순수한 바람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권을 붕괴시키자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무슨 부수적 이득을 얻고자, 숨은 전략의 일환으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문 중에는 여러가지 지독한 폭정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우리 국회는 장차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또한 그런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관해서도, 이 법안은 단지 비판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일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조약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이 법안은, 중국이 북한 유민들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돕겠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울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양당 국회의원 동료들이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국제관계 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들께서 전문적 심의를 해준신데 감사 드리고, 하원 지도부에서 이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빨리 투표하게끔 배려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기하게끔 앞장에 나서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상원의 샘 브라운백 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북한 인권법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간적 비극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야 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남겨 두겠습니다.
Statement of Rep. James A. Leach
Floor consideration of H.R. 4011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July 21, 2004
I yield myself such time as I may consume.
During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has received testimony from a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survived some of the greatest rigors of the human condition. Their accounts buttress the growing awareness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have endured some of the most acute humanitarian traumas of our time.
Inside North Korea, they suffer at the hands of a totalitarian dynasty that permits no dissent and strictly curtails freedoms of speech, press, religion, and assembly. The regime maintains a brutal system of prison camps that house an estimated 200,000 political inmates who are subjected to slave labor, torture, and even lethal chemical experimentation. Since the collaps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system in the 1990s, more than 2,000,000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North Koreans outside of North Korea are also uniquely vulnerable. Many thousands are hiding inside China, which currently refuses to allow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to evaluate and identify genuine refugees among the North Korean migrant population. China forcibly returns North Koreans to North Korea, where they routinely face imprisonment and torture, and sometimes execution. Inside China,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Provoked by these crises, this broadly bipartisan legislation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and refugee protection, and increased transparency in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n the human rights front, the bill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sues in futur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t authorizes funds for programs to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rule of law, a market economy,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urges additional North Korea-specific attention by appropriate UN human rights authorities.
On the humanitarian front, the bill authorizes increased funding for assistance to North Koreans outside of North Korea, including refugees, orphans, and trafficking victims. It endorses, but also seeks greater transparency for, the delivery of U.S. humanitarian aid inside North Korea. Finally, it would condition direct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benchmarks, but allows the President to waive those restrictions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In terms of refugee protection, the bill requires a formal clarification of U.S. policy and affirms the eligibility of North Koreans to seek protection as refugees under U.S. law. It also urg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o use all available means to gain access to North Koreans in China. Although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n refugee resettlement naturally fall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in focusing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plight of these refugees and formulating international solutions to their profound humanitarian dilemma.
I want to remove any danger that overseas audiences may misunderstand the intent or content of this bill. Allow me to state unequivocally: This legislation is a purely humanitarian endeavor; there is no hidden agenda. Indeed,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s deeply indebted to the concerns expressed by thousands of American citizens of Korean descent, who are convinced that for too l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argely ignored the plight of their brethren in the North. As explained i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R. 4011 is motivated by a genuine desire for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refuge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transparency. It is not a pretext for a hidden strategy to provoke regime collapse or to seek collateral advantage in ongoing strategic negotiations. While the legislation highlights numerous egregious abuses, the [Congress] remains willing to recognize progress in the future, and hopes for such an opportunity."
Similarly, with regard to China, this bill is not solely critical, it is also aspirational. It make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 ready to provide more assistance to help defray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migrant presence when China begins fulfilling its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We genuinely hope for that opportunity also.
I would like to thank my colleagues for their strong, bipartisan endorsement of this bill. In particular, I would like express my gratitude to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for their expert consideration, and to the House Leadership for promptly scheduling this important legisl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Senator Sam Brownback, whose leadership in the other body has both informed and inspired House action on these issues.
H.R. 4011 is a responsible, creative approach to an ongoing human tragedy, and deserves our unanimous support. I reserve the balance of my time.
1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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