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제가 정대철 대표의 입장이라고 해도,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는 않겠습니다.

권노갑씨의 구속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까?
유독, 그만, 정당한 정치자금만 받지 않고, 옳지 않은 뇌물을 받았던 것입니까?

권력의 부정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 희생양을 제조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관행이자, 검찰 관행입니다.

굿모닝시티 사건의 피해자는 3300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부정 대출까지 합치면, 피해액수가 5000억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대철 대표가 뇌물(?)로 받았다는 돈은, 4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대철 대표의 소환부터 관철시켜 보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용단입니까?

정대철 대표가, 순순히 희생양이 되지 않고,
희생양으로 희생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극히 바람직한 논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검찰 소환에 응한 후, 석고 대죄하고 죄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기에는, 검찰의 수사 상황이 너무나도 미진합니다.

정대철 대표가, 4억 2천만 원 때문에 도망을 칠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대철 대표가, 5000억 원의 행방을 추적할 단서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소환부터 관철시켜 보겠다는 검찰의 저의가, 진지하고 정직한 것입니까?

국민이 일으켜야 할 여론은, "정대철 대표부터 소환하라!"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은, 정대표와 씨름하면서, 본질을 호도해 보겠다는 검찰의 음모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희생양을 제조해서, 그의 죄를 침소봉대하는 수법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는, 판에 박은 수법부터 국민이 파악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희생양을 제조해서, 제도 개선을 모면해 온 수법들을 이번에도 허용하면,
굿모닝시티 사건보다 더 황당한 사건들을 줄줄이 경험해야만 할 것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대철 대표의 조기 소환을 막아야 합니다.

5천억 원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후에,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을 모두 다 함께 소환해서 구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해서,
희대의 사기꾼이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방치한 검찰의 책임부터
엄중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구속할 때는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가,
항소심에서 슬그머니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수법을
이번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맙시다!

피해액수 : 5천억 원, 피해자수 : 3300명, 윤창열 씨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 : 14번이
국민적인 상식이 될 때,
검찰의 수사는 정대철 대표가 받았다는 4억2천만 원에 더 이상 집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 비리, 검찰 비리, 법원 비리, 변호사 비리, 촌지 비리, 급행료 비리......
대한민국의 그 모든 비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당치 않은 체제와 구조가 강요하고 있는, 고질적이고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가당치 않은 법과 제도는 case by case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건만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형 비리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모든 죄를 몇몇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수법으로 제도 개선을 모면하는
대단히 비열하고 악질적인 문화(?)만 조성해 왔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그처럼 가당치 않은 문화(?)와 수법에 집착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무리들이, 부정부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숙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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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시티 윤창열씨 배후 의혹 증폭 [문화일보] 2003-07-10

패션쇼핑몰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가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포착되는 등, 정·관계 곳곳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씨의 로비의혹은 굿모닝시티의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및 중견 건설업체 ㈜한양 인수과정에 집중된 점이 특징이다.
또 윤씨는 사업자금으로 사채와 조폭자금 수백억원을 끌어쓰는 과정에서 2001년 이후 14차례나 검·경의 수사를 받았으나 단 한차례도 형사처벌되지 않아 권력실세 배후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하 중략----

◈수사무마 의혹〓윤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각각 사기및 횡령혐의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기혐의는 무혐의 처리됐고 횡령혐의 수사는 지연되다가 최근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기소중지 처리됐다.
작년 6월 사채업자 출신인 굿모닝시티 임원 강모씨가 ‘윤씨가 공금 1억8000만원으로 연립주택을 샀다’고 진정해 검찰이 지난해 수차례 윤씨를 소환, 강씨의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윤씨의 횡령사건을 조사했지만 강씨만 폭행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2001년 이후 경찰에 14건이나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단 한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첫 번째 고소사건이 접수됐을 때, 검찰이 가차없이 응징했었다면,
윤창열 씨의 사기행각도, 정치권과 공무원들을 매수하는 일도, 불법대출을 획책하는 일도,
절대로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의 피해자로 충분한 사기 사건을, 피해자가 3300명이나 되도록 키워 버린 장본인은
정대철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일찌감치 격리 수용해야할 범인을 무혐의 처분해서, 활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액수가 자그만치 500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범죄자가 범죄 행각을 계속하도록 비호하는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 무혐의 처분에 책임진 검사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검찰권 오남용 대책이란, 허울만 남아 있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무혐의 처분의 농간과 효능(?)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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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 피해 막중 형사사건" [문화일보] 2003-07-15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민주당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검찰은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다.
수사진을 이끌고 있는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굿모닝시티 사건은 사기분양, 공금횡령이 얽혀 무려 5000여억원이 사라지고 3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경제사건이며 정치자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굿모닝시티에서 나온 돈이 경선에 사용됐든지, 대선에 사용됐는지 그것은 차후문제이며 돈을 받은 시점에서 보면 분명한 형사사건”이라고 밝혀 정대표와 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체포동의안〓검찰은 4억2000만원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정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여당을 통해 집단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피내사자인 정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원칙대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당 박주선의원(나라종금 안상태 전사장으로부터 2억5000만원 수수혐의)과 한나라당 박명환의원(세무조사 무마 로비자금으로 6000만원 수수)의 체포동의안이 청구돼 있어 이럴 경우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반대론이 있는데다 ‘방탄 국회’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태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경성 수뢰사건 재판도 변수〓검찰은 정대표의 경성건설 수뢰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도 수사흐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대표는 지난 99년 경성건설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만일 정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회동의안을 기대하는 것보다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 수사〓검찰은 정대표 외 다른 정치인 연루사실이나 수뢰의혹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굿모닝시티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민주당의 허운나·강운태의원, 김한길 전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표기자 lip@

[KBS 9시 뉴스] 2003.07.16 《정대철 대표에 3차 소환 통보》
◇ 앵커 :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3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검찰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정대철(민주당 대표) : 저는 당과 국회에 급한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나가 진실을 당당하게 밝힐 것입니다.

◇기자 : 이에 대해 검찰은 정대철 대표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출석 요구서에 굿모닝시티 분양으로 전재산을 날린 3000여 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출석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번이 마지막 해명 기회라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오는 18일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강제 수사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3차 소환장 발송은 당초 오는 2차 소환 불응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 외 정치인 10여 명이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황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관련 정치인 모두를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 5000억원이 사라지고,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윤창열 씨를 14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그 죄를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추궁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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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설과 논평 검찰 소환 미뤄선 안 된다(7/14)-TV

여당대표는 혼자만 희생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청와대는 우리완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을 빼고...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이 여권의 대선자금 파문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볼수록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여권 전체가 진실규명은 뒤로 한 채 시간벌기에나 나선듯해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오늘 검찰 소환에 당분간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돈 4억여원은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당장 못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받은 돈 중 일부는 영수증 처리가 안돼 법을 어긴 것이고 대선때 기업모금도 밝힌 만큼 검찰조사에 협조하는게 당당한 자셉니다. 어떻게 하든 대선자금 불똥이 대통령에게 튀지 않게 하려는 청와대측의 대처도 볼썽사납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자금 문제를 물고 들어 온다고 심야 카페회동이나 갖는다면 오히려 말맞추기나 한다는 의혹만 살 뿐입니다. 기업체 모금액이 크든 작든 이번 일로 자발적 국민성금으로 대선을 치렀다는 현 정권의 도덕성이 의심받게 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먼저 하는 게 올바른 순섭니다.

특히 굿모닝시티의 돈이 조금이라도 대선용으로 쓰였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는 점을 청와대측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인이 추구해야할 제일 덕목입니다. 그래야 할 정치인이 영세상인이나 주부 등을 등친 사기업자의 돈을 받고 정치를 하려했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이젠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당장 검찰소환에 응할 것을 정대철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나마 감싸고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들도 다독일 수 있습니다.
♣MBC TV논평이었습니다. ☞박영민 해설위원 [email protected]

★★★★★ 죄가 없다면, 검찰에 못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검찰 수사가 보장될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대철 대표가 절규하는 대로, 희생양을 제조하기 위한 소환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언론이 촉구해야 할 일이, 정대철 대표의 석고대죄입니까?
윤창열씨를 14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죄부터 묻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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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선자금 盧부터 밝혀라" "정대철 대표 즉각 검찰 출두를"
한나라에도 투명한 공개 촉구

참여연대. 여성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우선적인 정치자금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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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盧대통령의 '여야 정치자금 공개'제의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盧대통령의 제안이 현재의 정치적 곤경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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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이어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주당 대선자금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鄭대표는 즉각 검찰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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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나라당도 대선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공개 대상에 민주.한나라당의 대선후보.대표 경선과 관련한 자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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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정치권이 제도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불법 정치자금과 대선자금 의혹까지 불거진다"고 지적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여야.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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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연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21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여는 한편, 7~8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email protected]< 2003.07.16 18:21 입력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에 드리는 질문 : 5000억 원이 사라지고,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정대철 대표가 뒤집어쓰면, 충분합니까?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가 무엇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 사회단체가 해야 할 일부터 분명히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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