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와대, 환경부, 한전 인터넷게시판에 띄운 내용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반한 국력낭비와 위험지역에 둥지를 짓게 한 함정에 빠져 떼죽음을 당하는 까치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만 개 둥지철거작업 시 갓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한 어린까치마저 추락사를 면치 못하는 학살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공급 원가상승과 직결되는 전주둥지로 인한 복합적인피해를 막기 위한 중지를 모우고자는 취지에서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한전본사를 등에 업은 당무자의지침에 따라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고 현장으로 내몰리는 전국189개 지점직원께 법적책임을 질 물증에 근거하여 요점만 전하고자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까치사살을 예고한 비합리적인공존과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명목으로, 1998년부터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둥지를 짓게 함으로써 무려 500여만 개의 둥지철거와 600만 마리에 달하는 까치를 사살해왔으며, 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 등 순찰활동이 병행됐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체정전사고의 7~80%까지 치솟기도 한 피해를 모조리 까치에게 뒤집어씌워 대량살생을 실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그처럼 피를 말리는 대처에도 둥지로 인한 정전피해(전력시설파손, 생산라인중단, 냉장냉동식품손괴 등)액만 연간 400억원대 손실을 누적시켜온 사실이 근년에 드러났으므로, 앞서 언급한 전주시설개조공사, 둥지철거, 까치사살과 각 지점에서 부담해온 전국적인 순시운행비용까지 산출하면 연간1,000억원대의 집행예산가운데 상당부분이 기름을 태우는 작업에 흡수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전주시설구조에 따라 둥지를 짓지 못했던 몇 만원에 불과한 장치마저 사용을 중단시켰으며, 그 위치에 개소 당 100만원 이상 투입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주시설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특허청과 산학연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청와대관련참모와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지난해 역시 감독이 전무한 이유를 재삼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근본적인대책수립 시는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전주시설에 둥지를 짓게 한 방침을 유지하고자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연출로 대안을 차단했을 뿐 아니라, 한전감사실입회 하에 공간봉쇄에 국한된 문제임을 확인한 감사원에서 적극 권고했던 것조차도 시사용을 기피했을 정도로 개선자체를 경계했습니다.

이상 언급한 사항과 아울러 2003년 청와대, 2005년 감사원, 2006년과 2010년 국정감사당시 허위문건을 남발한 사실과 향후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투입될 예산역시 불가항력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면 전임자에 이어 영구미제상태를 고착시키려하는 현 배전운영팀장이 직접 진상규명을 요청하여 가부를 가린 후 제보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시는, 매년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도 악순환이 반복돼온 현장실정은 무시한 채 천문학적인혈세낭비를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건수를 10분의1로 낮추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집계로 더 이상 당·정·청관계자와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리기보다 차라리 양심선언하는 것이 전기요금 인상에 촉각을 세우는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