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부모님 의견에 어린 나이에 피혁의류 수출업체에 견습공으로 취직하여 재단기술을 익혔으나 얼마 가지않아 국내 의류 수출업체들은 싼 인권비를 따라 동남 아시아나 중국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와 완구점을 시작하였으나, 장사 경험 미숙과 대형 할인매장과의 경쟁력 약화로 결국은 완구점을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모아 두었던 돈마져 거의 날려버리고 실업자가 되어 저의 처가 공공근로에 나가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생활 하는데 자동이체로 해놓은 국민연금은 다달이 7800원씩 빠져 나가더군요.
그러다 이대로 살순 없단 생각이 들어 컴퓨터 책을 사다 독학으로 공부하여 2000만원짜리 전세금을 빼어 900만원 짜리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이사 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 짜리 가계를 얻어 컴퓨터 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가계의 물건도 돈이없어 빈 박스만 진열해 놓고 소비자에게 주문받아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컴퓨터를 조립해서 납품하고 받은 금액으로 외상값을 지불해 나가곤 하느데 어느날 갑자기 일절 통보도 없이 60000원 가까운 국민 연금이 빠져 나갔더군요. 그러니 외상값을 갚기위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외상값을 연체하는 경우가 생기니 신용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국민연금 자동이체를 해제하고 우선 지로로 납부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사전 통보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 하였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현재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실질 소득에 준해서 재조정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직원을 직접 면담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자료가 있으니 그 자료에 근거해서 국민연금 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업종에 따른 고시한 소득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답변 뿐, 그러면 밥은 굶어도 연금은 내라는 말이냐고 항의 하였더니 공단 직원은 그러면 폐업을 해라 그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낼 형편이 못되면 차라리 실업자가 되라니 이게 공무원이 해야 할 소리입니까? 저는 국민연금을 실질소득에 준해서 재조정 해주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나중에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몇개월 국민연금을 못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마스6밴 차를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처는 공공근로에도 못나가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 어디 취업도 못하고 이제는 차마져 압류해버리면 그나마 컴퓨터 가계도 할 수 없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실업자를 만들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국가이고 정부이고 국민연금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군요.
세금도 가족인원 수에 따라 수입에 대해서 최저생계를 위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준이 있고 탈세를 방지 하기위해 세무조사란 제도도 있는데 왜 국민연금은 서민의 고충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시하여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지막 생계수단인 재산마져도 압류해가며 서민들의 목소리는 귀를 닫아 버리는지...
맨날 개혁을 한다던 노무현대통령은 어찌하여 이런 서민의 고통을 해결도 못하여 탄핵까지 당하셨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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