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이다.
현 사기법이 돈을 떼먹고 갈취하는 경우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기가 세상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남을 이용해 잇권뺏는 수법, 말속임수와 거짓으로 상대의 인생을 파탄내는 수법, 기관의 힘을 이용해 개인을 이용해먹는 방법 등, 현 형사법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연한 사기이나 법적으로는 적용이 애매한, 각종 거짓과 사기를 강력처벌하도록 해야한다.
정치권,허풍,과장, 입바른 사기, 거짓등 말의 현혹을 통하여 각종 물질적, 정신적 폐혜를 주는 악한자들에게 사법처리화하여 국민들이 속는일이 없도록, 또한 한 개인으로서도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게 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들의 사기들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요구되는 바이다.-각종사기,잇권사기, 말의 현혹으로 인한 사기
이런 현혹,속임수,거짓,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에겐 절대적인 복귀불가능한 엄청난 상처가 가해줄수 있는점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의 법조항을 다시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법조항이 법을 만든 국회나 각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속력이 큰 법조항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다.
알고보면 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은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왼만한 사기는 사기로 쳐주지도 않는 도덕적해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정치인들, 법조인들과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사기를 치니 이런나라가 되버린 것이다. 강력한 사기꾼사냥법을 제정하여야하거늘 법을 만드는자들이 사기꾼이니 누가 만든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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