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 검찰청 검사실의 사법조사관(보통 김 계장, 박 계장으로
호칭)이 내일 검사실 0000호로 '진정건'에 대한 진술 받을 것이
있으니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튼날 정시에 갔습니다.
2. 김 계장이 자기 책상 앞으로 앉으라고 하여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담당검사는 유리 창이 훤하게 볼수 있는 별도의
검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문은 반 쯤 열려
있었다고 봅니다.
3. 사법조사관인 김 계장이 진술인에게 첫 마디로 하는 말이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 런 일도 있으니, 적당히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건 내용도
역시 대검찰청 총장님께 현직 검사의 <권력남용>으로 제가
진정한 건이 모 검찰청으로 이송 된 것입니다.
4. 저는 사법조사관인 김 계장에게 이렇게 되 물었고, 잘못된
생각을 말했습니다. " 계장님! 그 무 슨 말을 그렇게 하시요?
지금 여기는 사실과 진실을 진술받기 위한 장소입니다.
사법조사관은 법적으로 참고될 될 만한 것을 진술 받기위한
시공(時空)이 아닙니까? 사법조사관 입에서 <적당히 하자>는
말이 적합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견을 저는
말했습니다. 의식구조(意識構造)가 문제인것 같았습니다.
5. 이때, 검사실에 있던 검사가 나와서 조사실 검사책상에 앉자
마자, "사무를 진행하시오"(옆 방까지 들릴 정도의 큰소리로
외쳤습니다.)저는 검사님 쪽을 향하면서,
"검사님! 이것은 사법조사관의 의식문제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따위 말이 나올 소리가 아닌데,
진술을 다 하고 나서, 인간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초두에 이런 말은, 국민의 권리('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와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것이니, 국 민의 <봉사자>)니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6. 현직 검사가 공무 중이요, 여직원(女職員)이 있는데서,
(검사가 저의 앞으로 다가 와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때릴듯이 하면서)
"야! 0새끼!, ㅆ 새끼!"
(한 두번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했습니다.)
저는 귀가 막혀 정신이 아찔하였으나,
오히려 곧 이성적(理性的)으로 차분해 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최고 책임자에게 진정 하겠다고 하면서
그 검사실을 나오니, 그 검사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후는 생략)
* 현직 검사가 공무수행하는 자기 사무실에서 더욱이
여사무원(女事務員)있는데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큰소리로, 이런 자기통제(Self-Control)도 못하는,
그리고 저는 금년에 67세인데, 사적으로는 자식 뻘 되는
이런 검사에게 '인격적 모독'을 받아도 용서 해 주어야
하는 지요?
* 아직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었는데,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어쩌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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