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내역 안내서 라는 해괘한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미납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미납기간도 7개월
이라고 나와있더군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자동납부되는 국민연금이 웬 미납?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저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회사가 내야되는 50%의
국민연금 개월치는 고스란히 저에겐 미납이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직장은 지금 사실상 부도 상태이며, 사장도 어디갔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미납액에 대한 불이익은 제가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미납한 액수만큼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감액이 되는등의
불이이익을 져야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됩니까?
공단이 회사측으로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못받은게 내
책임인가요?
난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원천징수 당해서 받아보지도 못한돈
100% 다 꼴아박았는데 지들이 회사 망해갈때까지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망하고 나니 미납액은 니가 책임지라는게
말이 되나요? 왜 제가 나중에 연금수령할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거죠?
그럼 이제부터 회사 그만두면 연금보험료 미납액있나없나
조회해서 없으면 갚을때까지 전에 모셨던 사장 들들볶아야
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흥신소 직원이라도 고용해서 받아내야
되는겁니까?
더 웃기는건 나보구 그 미납액을 일단 박으랍니다.
글구 나중에 지들이 채권추심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해
내면 그때 환불해 준다나...별 황당한 소릴 다 듣겠습니다.
지들이 받아낼 의사가 있었음 왜 여태 팔짱끼고 있겠습니까?
전 직장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들어간건 2001년도의 일입니다..
도데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하는일이 뭡니까? 통지서나
보내고 돈이나 받고 전화와서 항의하면 모른다고 하고 그럼
땡입니까? 세상에 이런 편한 직장이 있었네요!! 거기 인원채용
언제하죠? 저 좀 입사시켜주세요!! 저도 통지서나 보내고
수시로 보험료 올리면서 탱자탱자 월급이나 받아 쳐먹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절대적
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네가 노력을 안해서 징수못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왜
개인에게 떠넘기려고 합니까?
비록 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개인에게는 불이익
이라도 면하게 해줘야지 왜 자기네가 징수를 게을리한것에
대해 개인이 불이익을 받아야하는거지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났다고 하는데, 왜 바닥이 났는지 이유중
하나를 알것같습니다.
바로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KTF나 SK텔레콤같은 통신회사는 휴대폰 요금이 연체가 되면
휴대폰을 사용정지시키고, 그래도 안돼면 강제해지를 시키고
끊임이 독촉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안돼면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가면서 끝까지 연체료를 받아냅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운영될수 있거든요.
그러나..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체보험료 회수의 노력은 완전
수박에 겉핥기 입니다. 특히 회사에 대해선 더욱더 형식적입니다. 본인의 경우 전직장이 수개월간 보험료를 연체하고 끝끝내
부도가 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변변한 연체회수
노력도 하지않았습니다. 독촉장과 독촉전화 몇번이 전부일뿐,
연체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거의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기업신용불량으로 등록하여 금융
거래에 제제를 가한다던가의 적극적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금보험료를 10개월간 연체하고
있더군요..10개월..
도데체 그 긴 시간동안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뭘 했답니까?
공단에서 연체료 회수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것입니다.
통신회사 같으면 벌써 이용정지 시키고 신용불량등록하고
몇번이나 채권회수팀에서 직원이 방문했을겁니다. 카드회사
같으면 불량배라도 동원하고 채권회수전문회사에 의뢰해서
벌써 받아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국민연금을 한두달
연체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전화로 몇번 넌지시 내라고
말만하고 독촉장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통신회사의 연체율은 10%를 밑돈다고 합니다만..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체율은 아마도 20~30%를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연체회수의 노력이 없는한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재정이 바닥날 밖에요..경기가 안좋아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다들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망해 없어졌을텐데..
그렇담 그 연체된 보험료의 액수는 상상도 하지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체된 보험료를 받아낼 생각이
없는겁니다. 특히 기업의 연체보험료는 더욱이 받을 생각이
없는겁니다. 그냥 독촉이나 하는척 하다가 회사 부도나서
없어지면 낸들 어쩌냐고 그회사를 다닌죄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면 그만입니다.
그 직원들이 안내면 나중에 연금안주면 되고요.
중소기업 다니는 국민들은 국민연금도 여차하면 다 뒤집어
써야 되는건가요?
대통령 각하..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은 이런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야 자기가 안낸 보험료 자기가 책임진다쳐도,
죄없는 직장인들은 자기가 다닌 회사가 안낸 보험료까지
뒤집어 써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굳이 성가시게 기업들을
상대로 빚독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회사가
망하면 직원을 상대로 미납처리하고 나중에 불이익을 주면
그만이니까요.. 힘들게 노력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것도 아닐텐데요..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원채용 공고가 나면 꼭 입사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좋은 직장입니다.
죙일 앉아있다만 오면 월급나오고 은퇴하면 죽을때까지 연금도
나옵니다.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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