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님께서 미디어 다음에 올리신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논란이 인지 벌써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미디어 다음을 비롯하여 신문과 텔레비전 등 여러 언론에 쓰레기시멘트가 보도되고
지난해 11월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 한선교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시멘트의 해악과 환경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뿐 아니라 시멘트회사의 쓰레기 불법 사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있었다.

이제 많은 국민이 쓰레기 시멘트의 해악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산업쓰레기로 발암 시멘트를 만드는 것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NO! NO! NO!

오늘도 변함없이 전국에서 각종 산업 쓰레기를 실은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쉬지 않고 들어가고 있고,
이 시간도 각종 쓰레기 범벅으로 만들어진 발암 시멘트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때려부숴 그 먼지가 전국으로 흐터져 암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이 발암물질이 그득한 맹독성 시멘트로 비빔밥을 해먹고 있는 격이다.

언론과 국회와 많은 사람들이 맹독성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저 한순간 스쳐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던 것이다.

ㅇㅇ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생활 쓰레기더미.  도데체 사용 쓰레기에 대한 분류 기준이나 있는 것일까
생활쓰레기는 염소가 높아 시멘트공장에 사용이 불법인데 환경부의 방관 아래 시멘트에 들어가고있다.

쓰레기 시멘트가 근절되지 않는 두가지 이유

쓰레기 시멘트가 시정되지 않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시멘트회사의 돈 씀씀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재력이면 모든 권력자들을 먹어삼킬 수 있을 정도이니까...

그까짓 환경부 관료들 정도 쯤이야 요리하기가 식은죽 먹기일 것이다.
쓰레기 배출 기업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쓰레기를 시멘트의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여 재료 구입비를 절약하여 이중으로 돈을 벌어들이니 쓰레기 시멘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시멘트를 생산하기도 전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 수입이 되는데
땅 집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운, 이렇게 좋은 돈벌이를 누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시멘트 회사가 맘 놓고 쓰레기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암에 걸려 죽건 말건 시멘트회사의 로비에 흐늘흐늘 되버리는 것이다.  맹독성 시멘트를 만드는 업체의 하수인이 되어 잘한다 잘한다고 거들어 주며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아먹는 게 환경부 공무원들의 일과인 것이다.

1999년부터 환경부가 각종 산업 쓰레기들로 시멘트를 생산하도록 허가해주었다.
무려 7년동안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맹독성 공해가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아찔해 진다.

그러나 환경부는 쓰레기 시멘트가 생산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쓰레기 시멘트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조사하면 자기들의 범죄가 들통나기 때문이다. 유해성이 높은 각종 지정폐기물들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건만
어떤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쓰레기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제 또한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쓰레기를 없애주는 시멘트업계가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그 무서운 쓰래기가 국민의 입 속으로, 허파 속으로 들어가건 말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는것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자신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래서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안전하고 깨끗한 시멘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시멘트업계를 위해 각종 편의를 봐주었던 것이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은 시멘트 공장 덕에 재활용 비율을 올렸다고 조작하여 출세하고,
시멘트 공장은 보디가드 같은  환경부 덕택에 맘 놓고 떼돈을 벌고,
환경부와 시멘트업계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고

이 통에 암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병원도 떼돈을 벌 수 있었다.
환경부 공무원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시멘트 공장에서 주는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가?
안 봐도 뻔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월급을 받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기득권과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여왔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하면 무조건 다 옳다?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에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을 허락한 명분은
선진 외국의 경우도 시멘트에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은 맹독성 발암물질을 걸러내는 철저한 장치가 설치된 반면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에는 이런 시설이 전무하다. 작년에 적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게 하는 환경부의 위험천만한 짓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치범 환경부 장관 왈,
외국도 시멘트에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니

그 사람도 꽤나 많이 받아먹었던 모양이다.

보기에도 끔찍한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시멘트에 들어가도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일까?

선진 외국에서 하면 모두가 다 옳은 것일까? 
쓰레기 같은 환경부 장관님, 이거 한번 답 좀 해주시지요.
외국에서 쓰레기를 시멘트에 재활용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은

①시멘트 배출가스에 대한 강한 규제와
②철저한 방제설비와
③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통해 쓰레기 사용의 종류와 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장관님,

외국에서 쓰레기를 시멘트에 재활용한다는 모양은 따라하면서
외국에서 시멘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규제 기준은 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장관님, 이건 명백히 국민에 대한 사기 입니다.

 환경부의 대 국민 사기극

이제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하나씩 확인해보자.
먼저, 외국은 시멘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시멘트 제품에 대한 6가크롬과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미 덴마크는 1983년도에 시멘트 제품에 6가크롬을 2mg/kg으로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유럽연합 국가는 시멘트 중에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장 출하 까지 금지하고 있다.

외국은 실시한지 20년이 넘은 시멘트 안전 관련법을 우리나라는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국내 시멘트는 빨리 굳는 압축강도에 대한 규정만 있지, 그 어디에도 발암물질과 중금속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 시멘트 중 60% 이상이 발암물질이 인체 유해한 지정폐기물 기준치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주거 공간을 건설하는 시멘트가 지정폐기물보다 더 위험하다는 결론인데,
이런 놀라운 결과 앞에서도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저 실효성과 구속력 없는
‘2009년부터 시멘트업계 자율규정에 따라’지켜질 것이라는 막연한 꿈만 꾸고 있다.
오늘도 발암시멘트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국민은 병들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다.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다음에 분명히 증명된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시멘트공장 굴뚝의 배출가스 규제는
겨우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세 가지뿐이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이 그토록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던 외국의 시멘트 굴뚝은
납, 크롬, 비소, 수은, 구리 등 각종 중금속과 유해 가스들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규제 기준들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금속 규제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러니 국내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많을 수밖에....

시멘트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구름이 원폭버섯구름처럼 엄청난 구름을 형성하고 있다.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공장의 배출가스가 규제되지 않으면 광범위한 지역으로
중금속 오염이 확산될수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가 지금처럼 쓰레기 시멘트를 계속 만들려면
쓰레기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지 않은 시멘트로 건물을 지어 그 차이점을 조사해보자.
결과가 똑같다면 더 이상 누가 항의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쓰레기 시멘트로 인해 병들어 가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시멘트업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라!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행동 제안!

1. 이제 더 이상 환경부를 믿어서는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멘트는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환경부 공무원과 장관에게 항의합시다.

2. 지금 검찰에서 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2월 검찰은 시민트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에 녹아났는지 시멘트업계의 불법은 많으나 환경부가 처벌 법규를 만들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였다.  만약 이 사건도 검찰이 적당히 타협하여 무혐의로
끝낸다면 검찰도 쓰레기 환경부도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와 검찰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맹독성 쓰레기를 원료로 수 억톤의 시멘트를 만들어 국민을 암에 걸려 죽게 만든 환경부와 악덕 시멘트 업계에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돈에 눈이 멀어 쓰레기 지옥, 맹독성 시멘트, 맹독성 시멘트 먼지로 암에 걸려 죽게 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입만 살아서 거짓말 잔치를 하고 있구나. 아! 불쌍한 국민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