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나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나온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보십시오
98% 이상이 검사실 계장한테 조사를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상 계장이 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법을 얼마나 어기고 있는지 형사소송법을 들춰볼까요?
형사소송법 제243조 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첫머리에는
“이때 검사는 아래와 같이 문답하다”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검가가 직접 조사를 하되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검사는 다른 일을 하거나 전화를 받고 있고 계장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무엇이 다르지요? 경찰한테
조사를 받고 검사한테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왔는데
여기서도 경찰에서 파견온 사람이나
검찰 직원한테 조사를 받으니 경찰과 검찰이 무엇이 다르냐구요.
검사는 하라는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잡다한 행정업무까지
자신들이 하겠다고
부서를 만들고 일반직이 하던 보직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조서와 달리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가 조사하였다는 이유 아닌가요? 검사가 조사를 안하는데
검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와 같이 계장이 조사를 계속한다면 경찰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이유중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그 동안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98%는
모두 허위신문
입니다.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즉, 피의자 신문을 계장이 했는데도 검사가 한 것처럼 검사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러한 불법을 매일 매일 저지르면서 덮어 두었다는 것은 법치
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검찰이 자신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대면서 그와는
반대로 경찰을 대하는 잣대는
가혹하리 만치 저질스럽습니다.
검찰이 이제껏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각종 소재수사와
근무일지 및 근무수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수많은 경찰관들과
"파출소에서 폭행사건 진술서를 받던 중 내용이 경미하여
즉결심판으로 처리한 후 필요 없어진 진술서를 찢어 버린 것"
을 공문서 손괴죄로 처벌한 검찰이
비열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찰관들이 비리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희생되었습니다.
경찰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 처벌되었다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검찰 스스로가 공공연히 법을 엉망진창으로
위반하면서 경찰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길들여 왔습니다.
검사들이 조서의 98%를 허위로 작성하고, 권력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자들을 봐주고, 변호사의 로비로 범인을
봐주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검사를 조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경찰이 법을 어긴 검사를
체포하여 조사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를 조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을 수중에 넣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을 검찰의 휘하에 묶어놓았기때문에
검사는 아무에게도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구상에서 이렇게 웃기는 검찰은 대한민국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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