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읽어 보소 처죽일넘이요...........
① "검사가 돈주고 소취하" 요구!
현직 부장급 검사가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7년 전 조모씨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죄를 호소하는 조씨를 불법으로 긴급체포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소인에게 돈을 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 검사는 한 지방검찰청의 조모 부장검사
입니다. 조 검사는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66살 조인준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친지를 동원한 끈질긴 합의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고소인 조인준씨]
"더르간 경비를 보상해 줄테니 봐달라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지난 98년 당시 서부지청에 근무하던 조 검사가 조인준씨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죄를 호소하는 조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이 사건의 발단
조씨는 곧바로 조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됐고 이에 재정신청을 내 지난 3월 마침내 조검사에 대한 무혐의 원심 판결을 깨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조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조인준씨]
"너 뺑소니야 할 땐 정말....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씨는 변호사도 없이 나홀로 소송 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계조차 받지 않고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조 검사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조씨에게 돈을 주었지만 합의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는 조검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② 검사상대 7년 법정투쟁
조인준씨는 현직 부장 검사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에서 이겼지만 그 뒤안길에는 7년간의 외롭고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엄중 문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6년 6월 15일 밤 서울 충정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버스운전사였던 조인준씨의 삶을 180도 바꿔 버렸습니다.
피해자였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었고 이 사실을 검찰에 항의하다 뺑소니범으로 몰려 체포됐습니다.
결국 직장에서까지 쫓겨났지만 믿어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터뷰:조인준, 검사상대 고소인]
"나를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쫓아내고 , 안나가면 경찰 부르고"
조씨는 결국 운전대 대신 법전을 집어 들었고 이때부터 외로운 법정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법전을 뒤지고 사건기록 등을 들고 법원을 찾는 일이 하루일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7년간의 법정투쟁은 조씨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담담합니다.
그냥 몸 아프고 여기저기 병 얻은 건 뿐이죠"
대검검찰부는 조씨 사건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이 사건을 다뤘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이 인정된 조모 부장검사의 경우 돈을 주고 소취하를 시키는 과정에서 탈법이나 편법이 없었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5월19일 (YTN 김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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