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부르조아를 위한 것이다. 법은 강한자들의 편에 서 있다....언젠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으로 오늘 날까지 법을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 사는 세상의 잔상을 바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감정동 소재에 한전측에서 변전소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변전소 설립을 하려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전소 설립 초기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탁상행정 속에 많은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 한가운데, 7천세대가 거주하는 한가운데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전측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지하 몇층에 지상 몇층으로 하니 집안에서 쓰는 가전제품보다 전자파가 안나온다"라며 터무니 없는 거짓을 말하면서 불과 거주지에서 1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전소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주민과 원주민 어르신들께서 생업들을 포기하시면서 변전소 건립 반대를 위해 투쟁하셨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금 업무방해혐의 및 상해 혐의로 소송 상태에 계시고 지금 이시간에도 그곳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변전소 주변에는 3곳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변전소가 생기고 송전선이 생긴다면 우리들의 어린 새싹들이 뛰놀며 공부하는 곳에서 불과 몇미터 밖에는 송전선에서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게 됩니다.
왜 한전측에서는 7천세대가 밀집해 있는 가운데 3곳의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 변전소를 세우려고 하는지.....다른 부지를 설정해서 그곳에 세울 수도 있을 법한데.....
대답은 하나입니다.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참 터무니 없고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단지 자기들 회사에 편의를 위해서...
다른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기본권 마저 빼앗아 버리는 그런 기업이 바로 한전이라는 공기업입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변전소를 이전하여 설립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다음번 공사도 힘이 드니까..아직도 그렇게 이전해서 공사한 경우가 없으니까..전자파 나와도 그냥 살아라...
이것이야 말로 지역이기주의보다 더 나쁜 기업이기주의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한전의 공사 강행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 와중에 경찰에 공권력이 오늘 투입되어 경찰과 대치중에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주부들이고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주민들이 투쟁을 얼마나 과격하게 하길래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진압과정에서 임산부와 부녀자들이 부상을 입었을 까요...지금 이렇게 감정동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처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하는 심정으로 내 가정과 보금자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입니다. 모든 것을 대화 할 수 있고 타협 할 수 있는 국가 입니다. 큰 힘을 등지고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왜 한전측에 요청에 따라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부녀자와 어르신들에게 폭력적인 진압을 행사하는지...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한전측의 사설경비업체 입니까? 어떻게 민주경찰이 임산부에게 그것도 평화적 시위를 하는 임산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진압을 할 수 있는지.....그리고 시위진압때 사복경찰관이 동원될 수 있는지요...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나중에는 전경을 뒤로 빼고 사복 여경을 투입하더군요....
관계자께서는 지휘계통으로 확인해 보시고 과실이 있을 경우 엄중문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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